[사설]일자리 마중물 한다더니 금배지들 나눠먹기 악용된 추경

정부가 지난달 6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한 달 보름 만인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이 감액된 3조8317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을 정부 여당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의원들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들이 곳곳에 들어있다.

이번 추경이 군산 통영처럼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미 실업자가 속출하고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곳에는 응급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직업훈련생계비, 경영안정자금 등은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전체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용 사업도 여럿이다. 광주~강진고속도로(100억 원), 함양~울산고속도로(100억 원), 압해~암태1국도(60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사업(100억 원) 등 7개 도로·철도 건설 사업은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여야 협상과정에서 지역민원사업으로 포함됐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각각 314억, 248억 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자리추경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가 내세운 추경의 첫 번째 명분은 에코붐(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 세대, 즉 청년층이 처한 실업위기였다. 하지만 에코붐은 예견됐던 사안이다. 본예산에 포함시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는 게 맞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로 나랏돈을 투입해야지 의욕만 앞서 벌인 정책의 부작용을 땜질하는 추경은 되풀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