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 악화시킬 ‘60세 정년’, 임금피크제와 함께 가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내년에 정년이 연장되면 2∼3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며 청년(15∼29세)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했다.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청년실업률이 급등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4월 수치로만 보면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 대비 6.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와 국민경제 측면에서 중장년 세대의 근로 연장은 불가피하다. 숙련 기술과 경험을 가진 중장년 세대가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노후 빈곤이 줄고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도 줄어든다. 문제는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청년고용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임금피크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전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현재 10%대인 청년실업률이 16%로 뛴다. 취업을 못 하는 청년이 45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던 유럽의 경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농업 단순노무 서비스직에서의 정년연장은 청년실업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기업 공기업 금융 등 ‘질 좋은 일자리’에서의 정년연장은 청년의 신규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두고 중장년층과 청년이 경쟁하는 세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 2년 전부터 임금을 15% 삭감해 삭감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발표했다. 삼성그룹과 KB국민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저항이 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이던 정년연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아버지가 자식에게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중장년 세대도 임금피크제를 통 크게 받아들이는 세대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중장년이 상생(相生)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