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장영진]행복주택 시행에 부쳐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서 1만 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심 철도역사, 폐선부지, 유수지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간의 소통공간을 조성하며 이를 경제, 문화, 공공활동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행복주택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주택건설에서 벗어나 단지별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 임대방식으로 조성돼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도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대로 마냥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다.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임대주택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할까 걱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주변에 주택, 토지, 가게를 소유한 부자들도 이들로 인해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소속의 의원들도 겉으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님비’현상을 과감하게 지적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도 과거에 분명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집 없는 설움을 나 몰라라 하는 분들도 많다.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나 ‘국고보조’를 요구하지만, 정작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면 ‘지역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를 하니 집 없는 서민들이 언제 자기집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새롭게 건설될 행복주택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 주민과 진정으로 하나가 돼 숨쉬는 공간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문화·예술 공간, 전통시장 등은 물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마침 정부도 이곳에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까지 유치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서민들이 진정한 자립의 길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계획하고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 행복주택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보다 다소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데 과연 이것이 말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철도부지든 유수지든 인공지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반 설치비용이 기관마다 달라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 행복주택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행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부처 등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디딤돌’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장영진 임대주택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