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政 정책협의회, 모양새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박근혜정부 들어 첫 야정(野政)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고위 정책 관계자들이 만나 무상보육 예산 지원 대책과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해결 방안을 놓고 약 2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다. 첫 협의치고는 그런대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한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0월에도 한 차례 야정 정책협의가 있었다. 형식은 다르지만 간혹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 부처 장관이 야당 지도부나 핵심 당직자들을 찾아가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협의회는 야당과 정부가 정례화를 전제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정례화라고 해서 꼭 주기(週期)를 정할 필요는 없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협의회를 열면 된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나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상대로도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정책을 법제화하기 전에 미리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을 다듬게 되면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줄일 수 있다. 국정 운영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정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존중해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야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야정 정책협의회는 야당에도 정부 여당과 더불어 진지하게 정책 경쟁을 펼치는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야당과 정부가 기왕에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했으면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야당이 정책협의를 국정조사나 대정부질문으로 착각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호통이나 치고 민원 창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도 곤란하다. 야정 정책협의회라는 새로운 시도는 양측이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고, 좀더 나은 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