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말 공무원 부패 엄하게 다스려야

라마다서울호텔은 오랫동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오다 2009년 경찰에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호텔은 행정소송을 내놓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6월부터 영업이 정지되는 이 호텔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최근 다시 적발됐다.

강남구청의 건축과 소속 공무원 2명이 최근 라마다호텔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받다가 적발됐다.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됐고 소속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까지 한 호텔에서 그 구청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할 정도니 공무원 기강이 보통 흐트러진 게 아니다.

대구지검이 23일 발표한 4대강 공사현장 비리에도 공무원들이 끼어 있다. 4대강 사업의 일부인 낙동강 칠곡보 건설의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40여억 원을 빼돌렸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다. 공사 감독뿐만 아니라 공사비 부풀리기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은 기업의 세금 도둑질에 눈감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칠곡보는 대우건설이 총사업비 3847억 원의 99%에 해당하는 3821억 원을 써내고 낙찰 받았다. 공무원으로부터 내부정보를 흘려 받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4대강 건설 관련 비리가 칠곡보에만 국한된 일인지도 정부 감사당국과 관련 부처가 철저히 점검해볼 일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현저하게 개선돼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로 하락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청렴도가 27위로 경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정권 말에는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감시 감독이 느슨해지면서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기 쉽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공무원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척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