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북-중 우호조약 50주년의 그늘

[방형남 논설위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이 우호조약을 체결한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중 양국은 '조선과 중국 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는 긴 이름의 조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축하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원장이 9일 베이징을 방문했고, 장더장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은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일과 중국 지도부도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북-중이 혈맹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호조약 50주년은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우호조약 제2조는 "일방이 한 국가나 수 개국 연합군의 무력침공으로 전쟁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전력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훨씬 강력한 약속이지요.

한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중의 자동개입보다 훨씬 약한 대응방안입니다.

문제는 안보조약의 울타리 안에서 북한이 어떤 나라를 건설했느냐입니다.

1961년 조약 체결 당시 북한의 경제상황은 중국보다 나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빛이라면 북한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중국은 이달 1일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거국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90년 만에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축하잔치는 그런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구걸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동안 세계정세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동서 냉전이 끝났고 구소련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19년 전에 수교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됐습니다.

북한만 그런 변화를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위해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닙니다.

지난 50년 자신들이 왜 추락했는지 각성하고 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에만 외교적 경제적으로 매달리면 출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