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뿐인 고용대책 버리고 서비스산업 키워라

정부가 12일 발표할 4월 고용지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연초 4∼5%대였던 실업률이 3%대로 낮아지고,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취업자가 30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4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통계수치의 호조는 취업자가 감소했던 작년 초와 비교한 기저(基底)효과 덕이다. 실제로 일자리가 넉넉해진 것으로 본다면 착각이다.

정부가 지난 100일간 쏟아낸 30여 개의 일자리 대책은 겉만 화려했을 뿐 실제 효과는 미흡했다. 이공계 석박사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은 석 달간 6명에 그쳤다.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의 유급 직업훈련 실적은 연간 계획의 3.5%에 불과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가 인턴으로 취업할 때 임금을 보조하는 전문인턴제는 실태 파악도 안 돼 있다. 고용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은 10월로 8개월 연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일자리 대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구직자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정부 대책이 구직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청년인턴 등 임시변통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불만도 컸다. 신규채용 시 법인세 경감 방안은 그럴듯하지만 중소기업이 300만 원 세금혜택을 보려고 연봉 2000만∼3000만 원의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과 괴리된 실적 늘리기식 대책의 한계이다.

정부는 작년처럼 임시방편 일자리를 양산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선 안 된다. 그 대신 고용 창출력이 제조업보다 높은 서비스산업의 창업과 기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유망서비스로 꼽은 콘텐츠, 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 연구개발(R&D),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제거와 진입장벽 해소가 시급하다.

컨설팅기업 매킨지는 지난달 한국보고서에서 서비스 부문을 제조업만큼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일본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부문을 개혁하며 지역 클러스터 개발에 적극 나서라는 조언이다.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서 더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