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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치매머니’ 관리 나선 국민연금… 공공신탁 활성화 서둘 때

    [사설]‘치매머니’ 관리 나선 국민연금… 공공신탁 활성화 서둘 때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재산인데, 치매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다. 기억이 흐릿해지며 경제적 판단력도 함께 흐려져 나도 모르게 손바닥 속 모래처럼 재산이 빠져나간다. 치매 노인의 재산을 ‘눈먼 돈’처럼 여기고 빼돌리려는 나쁜 손도 많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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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사설]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 중에는 기업들이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발적 자사주 외에 지배구조 개편이…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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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서울에서 지난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 전국 집값 하위 20%에 해당하는 주택 16채를 살 돈이 있어야 서울에 1채를 겨우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가구가 서울에 집을 사려면 번 돈을 다 모아도 13.9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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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4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47개 혐의를 모두 …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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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사설]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 일각에선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다고 탓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만 쳐다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 직장의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에 따라…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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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패가 자산인 사회, 창업 국가로 가는 지름길

    [사설]실패가 자산인 사회, 창업 국가로 가는 지름길

    한국에선 ‘취업에 실패하면 홀로 망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과 함께 망한다’는 말이 있다. 창업자는 집 등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실패하면 그 책임과 부담을 창업자와 주변 사람이 지게 된다. 가뜩이나 한국은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33.8%로 경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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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보호가 아니라 굴레가 된 ‘기간제 2년 제한’… 이젠 손봐야

    [사설]보호가 아니라 굴레가 된 ‘기간제 2년 제한’… 이젠 손봐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 실태를 파악해 보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원인 중 하나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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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사도 자료도 없는데, 숫자만 무턱대고 늘리는 AI 학교

    [사설]교사도 자료도 없는데, 숫자만 무턱대고 늘리는 AI 학교

    정부는 지난해 11월 ‘AI 교육시간 확대 및 기본 소양교육 제공’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AI 중점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의 17%인 2000곳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730곳인 AI 중점학교를 확대 선정해 정보교과 시간을 일반 학교…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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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2024년 9∼11월 당원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을 집중적…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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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도권에 6만 채 공급”… 국토부-지자체 이견 해소부터

    [사설]“수도권에 6만 채 공급”… 국토부-지자체 이견 해소부터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 등의 땅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6만 채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대책’을 내놨다. 작년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주택공급 대책이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경기 판교신도시 2개 분량…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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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한마디에 미뤄둔 법안 91건 하루 만에 처리… 여태 뭐 하다

    [사설]李 한마디에 미뤄둔 법안 91건 하루 만에 처리… 여태 뭐 하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1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할 수가 없다”고 공개 비판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175건) 중 절반 이상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방치했는지…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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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서해 구조물 1기 이동… 한한령式 찔끔 후퇴여선 안 된다

    [사설]中 서해 구조물 1기 이동… 한한령式 찔끔 후퇴여선 안 된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 3기 중 1기를 옮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구조물의 이동 작업 진행 사실을 확인하며 “기업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린 배치 조정”이라고 밝혔다.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선란 1·…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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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사설]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이권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에 지워지지 않…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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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남광주특별시’ 합의… 경쟁력 키우려면 가야 할 길

    [사설]‘전남광주특별시’ 합의… 경쟁력 키우려면 가야 할 길

    광역 시도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청사는 광주와 전남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청사 3곳을 나눠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명칭과 청사 등 그간 걸림돌이었던 쟁점에 합의함에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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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작권 전환 對 미군 유연화, 균형 잡으며 가야 할 동맹의 길

    [사설]전작권 전환 對 미군 유연화, 균형 잡으며 가야 할 동맹의 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박 3일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핵추진…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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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 빌미 주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관세 합의를 통해 15%로 낮춘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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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미 ‘빚투’ 1년 새 두 배… 주가 떨어지면 ‘날 찌르는 칼’

    한국 증시가 ‘오천피(코스피 5,000)’, ‘천스닥(코스닥 1,000)’이라는 새 역사를 쓰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3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6일 기준 29조…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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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후부 “원전 계획대로 건설”… 갈등관리-전력망 구축이 과제

    [사설]기후부 “원전 계획대로 건설”… 갈등관리-전력망 구축이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년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달성과 제조업 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다. 더는 이…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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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기 家業 승계는 힘들고, 빵카페 便法 승계는 늘고

    [사설]중기 家業 승계는 힘들고, 빵카페 便法 승계는 늘고

    국세청이 서울과 경기도 교외에 우후죽순 늘고 있는 대형 ‘빵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고액 자산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대규모 빵 카페를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관련 실태 점검과 대응 방안을…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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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찰서 정보과 부활… 몸집 더 불린 ‘공룡 경찰’ 견제 누가 하나

    [사설]경찰서 정보과 부활… 몸집 더 불린 ‘공룡 경찰’ 견제 누가 하나

    경찰이 전국 경찰서 198곳에 정보과를 부활시켜 정보 경찰 14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2024년 2월 현장 치안을 강화한다면서 일선서 정보과를 없애고 지방경찰청 단위로 정보 부서를 개편했는데, 이를 원상 복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건 같은 초…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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