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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년 전 현장소장 숨진 공사장서 4명 또 매몰… 참담한 人災

    광주 서구 치평동 공공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2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에 있던 근로자 97명 중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구조 후 숨졌고 2명은 수색 중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올 6월에도 현장소장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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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사설]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정례 회의체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한미가 수개월 전부터 대북정책 전반의 공조를 위한 정례적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만간 만남의 형식과 시기, 참석 인원 등을 조율해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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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사설]“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9∼11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사건 선고가 1건도 안 나왔고, 구속기간 계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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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사설]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20일로 발효 10주년을 맞는다. FTA 체결 당시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첨단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중(對…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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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산층 소득 증가 역대 최저… 갈수록 깊어만 가는 ‘양극화 골’

    [사설]중산층 소득 증가 역대 최저… 갈수록 깊어만 가는 ‘양극화 골’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자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중산층의 경제 기반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전문직이 많은 최상위 가구의 소득이 빠르게 오르고, 복지 지원은 최하위층에 집중되는 동…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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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재수에 4000만 원-명품시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사설]“전재수에 4000만 원-명품시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2019년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부산 지역 현역 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현금 등을 건네면서 통일교 숙원인 ‘한일 해…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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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사설]‘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보건복지부가 9일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 3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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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지리멸렬 국민의힘, 입법독재 일등공신이다

    [김순덕 칼럼]지리멸렬 국민의힘, 입법독재 일등공신이다

    야당 의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3분 만에 국회의장에 의해 발언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년 전 무도(無道)한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나라에서, 그것도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헌정…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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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사설]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주문한 데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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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사설]“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거론하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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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사설]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통보했고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성능 AI 칩 수출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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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면서도 절차상 국회가 추천해 후보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현재 입장이 없다”며 국회로 추천 요청이 와야 하는 것이어서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반응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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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사설]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참석 의원 다수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당내 반발까…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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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사설]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다. 다문화 배우자와 그 자녀, 귀화자,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 배경 인구는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전남 영암군, 충북 음성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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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사설]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공개한 안보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졌다. 미국은 4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에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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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사설]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배우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 절도와 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유명인의 30년 전 과오를 이제 와 들추는 건 범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리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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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사설]“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중국군 전투기가 6일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2차례 레이더를 조사(照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영공 접근을 경계하기 위해 출격한 자위대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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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비상계엄이 헌법에 …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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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선-미니 총선 6개월 앞… 민의와 엇나가기 경쟁하는 與野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3 대통령선거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많게는 20곳에 가까운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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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獨 닮아가는 韓”… 구조개혁 머뭇대다간 ‘아시아의 병자’ 된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독일과 닮아가고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체제,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빠른 나랏빚 증가 등 공통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 독일처럼…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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