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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은행 신규 부실 석 달간 5.7조,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

    [사설]은행 신규 부실 석 달간 5.7조,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은행권에서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은행권이 매각, 상각 등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냈지만 신규 부실채권이 그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 이에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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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고 대학별로 배정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전체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와 인천에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다. 의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정원은 한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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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년 이후 임시직 비중 OECD 최고… ‘계속고용’ 길 터야

    [사설]중년 이후 임시직 비중 OECD 최고… ‘계속고용’ 길 터야

    한국 중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선진국 중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성은 중년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둔 뒤 비정규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출산·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취직할 때도 임시직이 되는 비중이 높아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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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사설]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본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역구 중심인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추가로 의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오히려 더 확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의미를 가졌던 것은 직능대표를 진출시켜 전문…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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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사설]“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 “징벌적 과세” “무리한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 준다는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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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

    [사설]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

    용산 대통령실이 그제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을 사퇴시킬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언론을 상대로 강압·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참모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본인 사과로 상황이 종료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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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 脫중국, 韓엔 기회”… 과도한 규제 안 풀면 도리어 위기

    [사설]“기업 脫중국, 韓엔 기회”… 과도한 규제 안 풀면 도리어 위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탈(脫)중국 움직임이 한국에 절호의 기회라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암참은 최근 이런 내용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암참이 이례적으로 38쪽 분량…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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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백낙청과 이재명의 위험한 결합

    [송평인 칼럼]백낙청과 이재명의 위험한 결합

    ‘창작과 비평’의 백낙청 씨가 근래에는 주된 발언 무대를 잡지에서 유튜브로 옮긴 듯하다.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격하의 신호탄을 쏜 뒤 이재명을 추켜세우고 대선 직후에 다시 나와 이재명의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는데 총선 국면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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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수도 시설도 없이 ‘관광실습’… 2000명 증원 여건 갖춰졌나

    [사설]교수도 시설도 없이 ‘관광실습’… 2000명 증원 여건 갖춰졌나

    동아일보가 14, 15일 현재 입학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한 충북대와 부산대 의대를 직접 찾아갔더니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컸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어깨너머 구경만 하는 ‘관광 실습’을 해야 하거나 진료를 참관하는 학생 수를 무한정…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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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위성黨에 선거보조금만 25억씩… 뻔뻔한 ‘혈세 빼먹기’

    [사설]여야 위성黨에 선거보조금만 25억씩… 뻔뻔한 ‘혈세 빼먹기’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례대표 현역의원 6명을 제명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내기 위한 ‘셀프 제명’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도 추가로 보내 1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원 8명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 기호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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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는 ‘윤육서’, 野는 ‘명오운’… 다양성 외면한 男 중심 낡은 공천

    [사설]與는 ‘윤육서’, 野는 ‘명오운’… 다양성 외면한 男 중심 낡은 공천

    4월 총선을 위한 거대 양당의 254개 지역구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다. 동아일보가 공천 확정자를 살펴보니 친윤-친명, 5060 남성이 대거 공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윤육서’ 공천이었다. 친윤-용산 참모 후보가 28%를 차지했고, 60대(47%)가 50대보다 많았다. 서울…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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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

    [사설]“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제재 완화’ 협상론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군축협상론에 대해선 “난 ‘왜 안 되느냐’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며 “한국이 좀 더…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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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튜브 팬덤만 기대더니… 부메랑 맞는 막말 정치인들

    [사설]유튜브 팬덤만 기대더니… 부메랑 맞는 막말 정치인들

    막말 정치를 거부하는 4·10총선 민심이 끓어오르자 여야가 뒤늦게 공천 취소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 난교 발언의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뢰와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백지화했다. 일부…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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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받아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의 월권

    [사설]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받아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의 월권

    포털 사업자 네이버가 웹페이지를 신설해 이달 말부터 뉴스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등의 신청을 자체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뉴스 제목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면 독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기사까지 오류가 있거나…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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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교수들 초유의 집단사직 결의… 醫-政 조건 없이 만나라

    [사설]의대 교수들 초유의 집단사직 결의… 醫-政 조건 없이 만나라

    전공의 약 1만 명의 집단 사직, 의대생 약 7000명의 동맹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도 확산되고 있다. 어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 1600여 명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서울대 울산대 부산대 충남대 경상대를 포함한 6개 의대가 이미 사직 행렬에 동참했다. 사전 설문조사…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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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소득 통계 조작” 11명 기소… 진실 규명해 재발 막아야

    집값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정책실장을 비롯해 11명을 기소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통계를 얻기 위해 조사기관을 압박해 국가통계의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다만 기소된 전 정부 관계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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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용진 뺀 정봉주 ‘대타’ 선정, 상식과 순리에 맞나

    [사설]박용진 뺀 정봉주 ‘대타’ 선정, 상식과 순리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방침을 내비쳤다. ‘30% 감점 룰’ 때문에 1위를 하고도 차점자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뜻이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가까…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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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태우-정봉주 공천 취소… ‘막말 정치’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4월 총선 공천이 확정된 일부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 잇따라 드러나 총선 민심이 흔들리자 여야가 어제 일부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에 출마하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도 후보는 과거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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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EU 포괄적 AI 규제법 통과, 韓 기본법안은 국회서 낮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이다. 일부 금지조항이 6개월 뒤 적용되기 시작해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AI 혁명이 야기할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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