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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인데 3년 넘게 …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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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례하게 도발한 의원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경호처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그제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함치며 항의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주변 내빈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면서 지나갈 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며 6, 7초간 손을 놓지 않…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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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 자리 비워놓고 차관 교체… 상식 밖 법무부 인사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차관을 교체하는 상식 밖의 인…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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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정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흘에 한 번꼴로 깜짝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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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

    [사설]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에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도록 경찰청이 파견한 ‘코리안 데스크’들이 있다. 파견지역 중 성매매와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청부살인이 만연한 앙헬레스는 “가면 죽는 곳”으로 불리는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이곳의 코리안 데스크로 활약한 서울 송파경찰서 윤종탁 경감이 동…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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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정책을 18일 동시에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및…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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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득표율 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3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낸 낙승이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한 ‘트럼프 대세론’이 첫 경선 압승으로 흔들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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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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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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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김순덕 칼럼]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된 지 사흘 뒤면 한 달이다. ‘여의도 문법’에 맞춰 삼고초려 하는 연출을 안 했던 건 산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 폭주를 막겠다”며 가는 데마다 8도 사나이의 친화력을 보인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거…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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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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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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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새해 들어 보름간 한국 증시의 성적이 주요 20개국(G20)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 증시가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들은 하락세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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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매번 깜짝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5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들을 연일 내놓는 중이다. 어제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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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례대표제 논의 표류… ‘위성정당’ 꼼수 결국 되풀이되나

    [사설]비례대표제 논의 표류… ‘위성정당’ 꼼수 결국 되풀이되나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권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월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전제로 ‘반윤(반윤석열) 최대 연합’을 내건 범야권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이루자는 것이…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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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하는 방식 바꿨을 뿐인데”… 日 이토추의 ‘출산율 3배 기적’

    [사설]“일하는 방식 바꿨을 뿐인데”… 日 이토추의 ‘출산율 3배 기적’

    극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일본 기업의 사례가 저출산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이토추상사 여성 직원 1명당 출산율은 2021년 1.97명이다. 2012년만 해도 이토추상사 출산율은 0.60명으로 일본 평균 합계출산율(1.41명)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9년 새 출산율이 3배로 올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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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親美 총통, 親中 1당’ 대만…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공급망

    [사설]‘親美 총통, 親中 1당’ 대만…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공급망

    미중 간 대리전으로 세계가 주목했던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3파전으로 치러진 13일 선거에서 라이 당선인은 40.1%를 득표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33.5%)와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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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사설]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11일로 지나갔다. 이 규정에 따라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 수십 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기고 물러나 ‘몸은 공직에, 마음은 지역구에’라는 이해충돌 현상이 올해도 반복됐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지역구 후보는…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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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사설]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2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60대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이하는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제조업에서…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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