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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만우]회계법인 본분은 감시다

    [시론/이만우]회계법인 본분은 감시다

    저축은행 문 닫기가 우범지역 강력사건처럼 빈발하고 있다. 추가 영업정지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금융위원장의 구두보증의 신뢰는 이미 바닥났다. 더구나 익명의 6개 저축은행이 집중치료 대상임을 금융당국 스스로 밝히고 있어 예금자의 불안감이 높다. 저축銀 PF부실 감춰 사태 악화 영업정…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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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강동완]北체제 변화시키는 한국 드라마

    [시론/강동완]北체제 변화시키는 한국 드라마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사건이 눈길을 끈다. 첫 번째는 13일 한국을 목표로 탈북했다가 일본 해상에 표류한 탈북자 9명에 관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대북전단 단체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던 북한 간첩이 국가정보원에 검거된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북한 내부로 유입…

    •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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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용철]시민후보,정당정치 대안 될까

    [시론/김용철]시민후보,정당정치 대안 될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복잡하고도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안철수 교수의 쓰나미가 기존 정당정치와 정당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뒤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박원순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기성 정치사회가 혼돈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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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성호]서울시장, 후보만 있고 정책이 없다

    [시론/임성호]서울시장, 후보만 있고 정책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가 과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돼선 곤란하다. 반장 선거에서 학교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일은 거의 없다. 그저 후보들의 인기투표로 그친다. 평소 친구들을 친절하게 대했거나 사탕을 나눠먹었거나 학기 초라 잘 모를 때는 왠지 멋지거나 씩씩한 듯 보이는 후보가 반장으로 당선…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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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명수]‘물수능’이 불러온 대입 수시경쟁

    [시론/김명수]‘물수능’이 불러온 대입 수시경쟁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응시자가 급증하면서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수시 입시 전쟁이 과열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학 33곳의 수시 경쟁률은 평균 33.28 대 1을 기록해 지난해 26.55 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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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종훈]初有의 斷電사태에 책임자가 없다

    [시론/이종훈]初有의 斷電사태에 책임자가 없다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중소기업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대외적으로 한국 산업 인프라의 허점을 드러낸 불상사였다. 일각에서는 이상고온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때문이라며 자연재해처럼 해명하지만 실상은 상황 판단 착오로 야기된 인재였다. 40년간 한국전력에서…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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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흥식]기부하면 훈장 준다고?

    [시론/조흥식]기부하면 훈장 준다고?

    기부문화를 진작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자선부조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이 조사한 ‘2010년도 세계 기부지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53개국 중 81위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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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고든 브라운]꽉 막힌 경제, 지구적 연대로 뚫자

    [시론/고든 브라운]꽉 막힌 경제, 지구적 연대로 뚫자

    올여름 미국 정가에선 정치와 경제가 예민하게 충돌했다. 의회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과 투자 문제, 재정 지원 등 각종 경제정책에 이견을 보였다. 유럽 지도자들 역시 채무 불이행과 적자 문제로 고심했다.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관료…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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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원목]한미FTA 상정할 때 됐다

    [시론/최원목]한미FTA 상정할 때 됐다

    미국 하원이 7일 일반특혜관세제도(GSP·미국이 개도국 제품의 관세를 인하해주는 제도) 연장안을 민주 공화 만장일치로 처리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의 연계조건이던 현안 하나가 사실상 해결됐다. 남은 하나의 조건은 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을…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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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태완]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시론/김태완]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정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모두 2조2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조5000억 원은 국가장학금 형태로, 7500억 원은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대학생은 5%, 소득 하위 70%는 평균 22% 정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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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원철]119 제발 괴롭히지 마라

    [시론/조원철]119 제발 괴롭히지 마라

    9일부터 119구조대가 잠긴 문 개방이나 애완동물 구조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있다. 119 공공자원의 제대로 된 이용을 반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구하려는 119 활동에 대한 일부 시민의 잘못된 요구로 공공자원의 낭비를 지켜보던 답답함이 해결돼 가고 있어 반갑다. 별 희…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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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현석]지방發 부동산 대란 오나

    [시론/이현석]지방發 부동산 대란 오나

    인구 감소가 예견되고 미분양 아파트는 넘쳐나니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미분양이 여전한 가운데 부산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집값 급등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금 상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주택 문제는 이래저래 골칫거리이다. 미분양 속…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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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훈]안철수, 구태 정당에 ‘한 방’ 먹였다

    [시론/장훈]안철수, 구태 정당에 ‘한 방’ 먹였다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을 따져보자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촉발했던 무상급식 논쟁은 어느덧 ‘안철수 현상’으로 슬그머니 전환되고 있다.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지만,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여론의 쏠림은 일회성 사건을 넘어 정치 태풍으로 커 갈 잠재력이 충분해 보인다. 각계 전문가…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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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설동훈]고졸이 정말 웃게 해보자

    [시론/설동훈]고졸이 정말 웃게 해보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010년 8월 ‘지구촌의 살기 좋은 나라 100개국’을 뽑았다. 한국은 국민 교육 수준과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등을 지표로 한 교육부문에서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방한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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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지영]어문 규정 없애 표준어 현실화하자

    [시론/신지영]어문 규정 없애 표준어 현실화하자

    드디어 우리는 마음 놓고 ‘짜장면’과 ‘간짜장’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됐다. 국립국어원이 8월 31일 ‘짜장면’을 포함해 모두 39개 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짜장면’은 오랜 기다림 끝에 표준어의 지위를…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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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연홍]하와이는 왜 해군에 관대할까

    [시론/최연홍]하와이는 왜 해군에 관대할까

    하와이를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른다. 어느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지 않는다. 그 지상낙원의 한 모퉁이 진주만에 세계 최대의 해군기지가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지키는 함대들의 고향이다. 1941년 일본 전투기들이 정박해 있던 미국 함대를 기습 공격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진주만…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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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성호]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

    [시론/김성호]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

    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였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경우 전문성을 이유로 진입 장벽을 세워 교육계 출신끼리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선거로 인한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를…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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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승함]선거는 선거고 국회는 국회다

    [시론/양승함]선거는 선거고 국회는 국회다

    제18대 국회가 원 구성을 최장기 하지 못한 식물국회로 시작해 초유의 폭력국회를 기록하더니 이제 9월 1일로 다가온 정기국회를 날림국회로 전락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뜻하지 않게 들이닥친 초대형 정치적 사건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및 서울…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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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종화]불법집회, 성격 가리지말고 대응해야

    [시론/이종화]불법집회, 성격 가리지말고 대응해야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에 드물게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룬 대표적 국가다. 1980년 뉴스위크나 타임을 볼 때 우리나라 관련 기사의 일부분이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던 기억이 난다. 공안기관이 정부 비판 기사를 삭제했던 것이다. 독재시절에는 정부…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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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태명]누구를 위한 주파수 경매인가

    [시론/정태명]누구를 위한 주파수 경매인가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4455억 원에서 시작된 1.8GHz대의 주파수 경매 가격이 9950억 원까지 치솟았고, KT의 유예 신청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가 없는 ‘동시 오름 입찰방식’의 경매가 속개되면 …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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