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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고유환]北운명 좌우할 일주일

    [시론/고유환]北운명 좌우할 일주일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인 15일을 전후해 ‘광명성 3호 실용위성’ 발사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데는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는 ‘축포’와 함께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필요하기…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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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창원]‘돌고래 쇼’ 결정은 서울시민의 몫

    [시론/이창원]‘돌고래 쇼’ 결정은 서울시민의 몫

    이번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파격은 일단 성공적이다. 출근 첫날부터 시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목을 받았던 박 시장은 취임식도 전임 시장들과 사뭇 다르게 했다. 취임식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박 시장 홀로 시장실에서 취임식을 직접 진행하는 탈권위적인 방식이었다. 박 시장이 …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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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진석]고교 ‘정치’과목 부활시키자

    [시론/이진석]고교 ‘정치’과목 부활시키자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날이 갈수록 깊어짐에 따라 민주주의 기반이 위태롭다.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에서 정치인이 사라진 지 오래고,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얼마나 흥밋거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정치인의 인기도가 결정된다. 청소년들은 기존 정치인보다 자기 또래 아이…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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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용호]재외국민선거 확 뜯어고쳐야

    [시론/김용호]재외국민선거 확 뜯어고쳐야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한 재외국민선거 결과가 참담하다.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여 명 중 겨우 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실투표율이 2.5%에 그쳤다. 이번 재외국민선거에 293억 원의 예산이 들었으니 표당 비용은 51만 원을 넘는다. 국내 유권자의 1만2000원과 비교하면 42…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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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주흠]아웅산 수치 여사를 응원한다

    [시론/이주흠]아웅산 수치 여사를 응원한다

    미얀마(버마)의 역사가 움직였다. 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상·하원 43개 선거구와 지역의회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의 집계를 마친 40개 선거구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후보가 모두…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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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남경희]주5일 수업 한 달째 “준비중”

    [시론/남경희]주5일 수업 한 달째 “준비중”

    초중고교 전면 주5일 수업제가 지난달 31일로 5주째를 맞은 가운데 “한 달이면 제도가 안착할 것”이라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장담과는 달리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준비 중’인 양상이다. 교과부는 3월 마지막 토요일에 전체 학생의 21.1%인 147만293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히면…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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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인택]‘학점 퍼주기’는 反교육적이다

    [시론/김인택]‘학점 퍼주기’는 反교육적이다

    4년제 일반대 182개교 졸업생의 89.4%가 지난해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학년도의 90.0%와 비교할 때 대학의 학사 관리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생과 교수 사이의 ‘은밀한 거래’ 우리나라 학부모의 대다수가 자녀 교육에 다걸기(올인)하고…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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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자스완트 싱]미얀마의 봄이 불러올 亞 패권전쟁

    [시론/자스완트 싱]미얀마의 봄이 불러올 亞 패권전쟁

    수십 년간 서방 사회의 제재를 받아 고립됐던 미얀마(버마)가 희망의 땅이자 새로운 긴장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미얀마는 4월 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계기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년간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 참여하는 이번 선…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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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안인해]核해법 제시한 핵안보정상회의

    [시론/안인해]核해법 제시한 핵안보정상회의

    “같이 갑시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외친 말이다. 그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기 위해 25일 비무장지대(DMZ)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26일 오전 한국외국어대를 찾았다. 연설장에 앉아 있던 나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자…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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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원목]한미 FTA ISD 재협상의 해법

    [시론/최원목]한미 FTA ISD 재협상의 해법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FTA 폐기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반(反)FTA 진영이 최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검토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미국에 개정을 요구할 수도…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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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범철]北 ‘광명성 3호’의 불편한 진실

    [시론/신범철]北 ‘광명성 3호’의 불편한 진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선언 이후 자주 접하는 질문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왜 이 시점에서 쏘느냐’ 하는 원인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솔직히 인공위성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반응적 측면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번 ‘광명성 3호’ 발사를 결정하며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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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승춘]‘천안함의 교훈’ 어찌 잊으랴

    [시론/박승춘]‘천안함의 교훈’ 어찌 잊으랴

    한 어머니는 아직도 매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전사자 묘역을 찾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희생 사병 46명의 묘비를 하나하나 닦는다. 바로 천안함 희생용사 중 한 명인 고 임재엽 중사의 어머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 2년이 됐지만 유족에게는 떠나간 아들, 그리고 남편의 이름…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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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윤호]‘음식 장난’ 아니라 ‘먹거리 범죄’다

    [시론/이윤호]‘음식 장난’ 아니라 ‘먹거리 범죄’다

    이번에는 계란 문제가 터졌다. 짐작건대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 한꺼번에 수백 수천 개의 계란을 폐기 처분해야 하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일부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젓가락질 한 번 안 한 것 같은 반찬이 아까워 이른바…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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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성낙인]불법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라

    [시론/성낙인]불법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라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공무의 실현에 있다.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정권 이익을 위한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익을 위해 헌신한 일은 비록 적법성과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사안이라도 국가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도 있다.…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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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현진권]국가를 위기로 모는 총선 공약

    [시론/현진권]국가를 위기로 모는 총선 공약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 내용을 보면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볼 수 없다. 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은 없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똑같이 내놓았다. 복지공약은 공짜상품을 늘리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짜복지와 대기…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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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성장]천안함 사태 2주기를 맞으며

    [시론/정성장]천안함 사태 2주기를 맞으며

    26일이면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된 지 2주기가 된다.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 정부는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북한 어뢰의 뒷부분 동체를 근거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의 전면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취…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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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오승렬]보시라이 해임의 의미

    [시론/오승렬]보시라이 해임의 의미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장에서 전례 없이 들뜨고 확신에 찬 어조로 문화대혁명과 봉건의 잔재가 아직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충칭(重慶) 시 보시라이 당서기와 황치판 시장 등은 반성하고, 왕리쥔 사건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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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전인식]학교폭력, 전수조사가 끝 아니다

    [시론/전인식]학교폭력, 전수조사가 끝 아니다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으로 촉발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반성하게 만들었다. 이후 매스컴에 보도된 학교폭력 실태는 충격적이었고, 우리의 자녀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아닐까 되돌아보게 했다.피해학생 문제 호소 기회 제공 이런 가운데 실시…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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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은혜]잘못 설계된 만 0∼2세 무상보육

    [시론/박은혜]잘못 설계된 만 0∼2세 무상보육

    만 0∼2세 보육비 지원정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차관이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데 막상 어디서도 만족하고 환영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문가들은 만 0∼2세 보육비 지…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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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태호]한미 FTA, 일자리 창출 기회다

    [시론/박태호]한미 FTA, 일자리 창출 기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6년 만에 15일 발효된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한미 FTA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더구나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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