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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곽대경]112 허위신고땐 본때 보여주자

    [시론/곽대경]112 허위신고땐 본때 보여주자

    경찰에서 운영하는 112 신고전화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절박한 구조요청에 대응하는 핵심시스템인데, 허위·장난전화로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계기로 112 허위 신고자를 엄벌하려고 한다.벌금액수 경미해 처벌효과 적어 경기 안양…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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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남시욱]‘몸싸움 방지법안’ 공포 보류해야

    [시론/남시욱]‘몸싸움 방지법안’ 공포 보류해야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18대 국회가 회기 말에 문제투성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안’은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통과시키도록 본회의 자동상정 제도를 마련한 점 이외에는 다수결 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기본과 헌법정신을 외면한 시대 역행적인 입법이다…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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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관목]고령운전자 사고 줄이려면

    [시론/정관목]고령운전자 사고 줄이려면

    경북 상주 여자 사이클 선수단 사고 운전자 66세, 서울 지하철역 입구 돌진 사고 운전자 72세, 대구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76세.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운전하는 부모님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령운전자는 신체 …

    •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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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재철]中어선 불법조업 뿌리뽑으려면

    [시론/김재철]中어선 불법조업 뿌리뽑으려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 상대 국가의 협력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지와 전략이 필요한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흑산…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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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덕환]광우병, 과학과 현실 사이

    [시론/이덕환]광우병, 과학과 현실 사이

    광우병의 검은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하필이면 촛불시위 4주년을 며칠 앞두고 전해진 미국의 광우병 소식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광우병 젖소의 등장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는 미국 소비자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광우병에 대해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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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오승렬]북한, 핵실험하면 지는 거다

    [시론/오승렬]북한, 핵실험하면 지는 거다

    미국 조야를 포함한 지구 곳곳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일주일 내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러다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밀려서 정말 핵실험까지 갈까 우려된다. 2월 29일 미국과 영양지원 및 핵개발, 미사일 발사 유보…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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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동희]국제수로기구 총회를 다녀와서

    [시론/장동희]국제수로기구 총회를 다녀와서

    동해 표기와 관련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23∼27일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인 모나코에서 개최되었다. 푸르디푸른 지중해의 안온한 풍경이 필자에게는 마냥 평화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바다 ‘동해’가 가져다주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동해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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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성태윤]OECD총장의 예사롭지 않은 경고

    [시론/성태윤]OECD총장의 예사롭지 않은 경고

    최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속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은 충고로 …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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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강태중]학교폭력 피해자만 울고 있다

    [시론/강태중]학교폭력 피해자만 울고 있다

    학교폭력의 현실은 정부정책을 조롱하는 듯하다. 2월 초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문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서 이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장관들은 돌아가면서 예방이니 대책이니 하며 강연을 하고 있다…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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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전인평]이런 사람이 한예종 교수?

    [시론/전인평]이런 사람이 한예종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이호교 교수의 비리는 음대 입시 비리 중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담하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2004년 징계를 받고서도 비리가 계속되었다고 하니 경악스러운 일이다. 제자에게 가짜 싸구려 악기를 1억8000만…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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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정식]경제기초 갉아먹기 시작한 가계부채

    [시론/김정식]경제기초 갉아먹기 시작한 가계부채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이자 부담을 늘리고 소비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있으며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 급증 실제로 우리 가계부…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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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길섭]국방개혁법안 폐기돼도 문제없나

    [시론/임길섭]국방개혁법안 폐기돼도 문제없나

    국회에 제출된 국방개혁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20일 열린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2011년 5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약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국방개혁법안은 군(軍)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 5개의…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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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승신]대형마트 강제휴무,영세상인에 득될까

    [시론/이승신]대형마트 강제휴무,영세상인에 득될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공포되면서 대형마트 및 대기업 슈퍼마켓(SSM)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게 됐다. 강제휴무제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전통 재래시장…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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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해성]‘제노포비아’ 절대 안 됩니다

    [시론/김해성]‘제노포비아’ 절대 안 됩니다

    최근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사건과 서울 영등포 직업소개소 사장 살인사건 등이 터지면서 이들과 무관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신공격성 비난이 쏟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우려할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국…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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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송태수]월급 반납하게 된 용인시 공무원들

    [시론/송태수]월급 반납하게 된 용인시 공무원들

    경전철 문제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경기 용인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장 급여 반납 등의 조건 이행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김학규 시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2명은 올해 급여 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위직 공…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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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윤호]진압업무 대신 112 맡는다고?

    [시론/이윤호]진압업무 대신 112 맡는다고?

    수원에서 일어난 한 20대 여성의 살인사건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살인이라는 끔직한 범죄 그 자체로도 국민을 분노하게 할 만큼 중대범죄이지만 피해여성의 112 신고전화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 여성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 때문에 더욱…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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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지봉]선거사범 속전속결하라

    [시론/임지봉]선거사범 속전속결하라

    대의민주주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민주헌법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대표인 국회의 뜻이 곧 국민의 뜻으로 추정되기에 그 성패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대표의 선출 과정인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크게 좌우된다.19…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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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성호]모든 길이 대선을 향한다면

    [시론/임성호]모든 길이 대선을 향한다면

    19대 국회의원 선거, 아니 대선 전초전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최초의 전초전이 아니었고, 마지막 전초전일 것 같지도 않다. 이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선 전초전처럼 치렀다. 6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도 소규모지만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할 19대 국회가…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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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승함]제19대 국회에 바란다

    [시론/양승함]제19대 국회에 바란다

    말 많고 치열했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희비가, 또 승리한 정당과 패배한 정당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승자든 패자든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냉정한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이번 총선의 54.3%(잠정치)의…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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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창무]몸사리는 경찰에 민생치안은 없다

    [시론/이창무]몸사리는 경찰에 민생치안은 없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은 비극이다. 피해 여성과 유가족의 비극이고, 경찰의 비극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신고체계와 현장출동, 그리고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뇌물수수 등으로 가뜩이나 떨어진 경찰 위상은 더 추락할 수 없는 바닥의 끝을 바라보게 됐다. 국민들의…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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