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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무성]미소금융 교통정리 필요하다

    [시론/정무성]미소금융 교통정리 필요하다

    정부가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을 출범시킨 지 2년이 됐다. 출범 초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외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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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희삼]금융권 고졸채용이 가져온 변화

    [시론/김희삼]금융권 고졸채용이 가져온 변화

    7월 한 은행이 15년 만에 특성화고 출신 직원을 선발한 후 고졸 채용의 훈풍이 각계로 불었다. 은행의 경우 고객들은 밝은 얼굴의 앳된 고졸 창구직원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인사담당자도 특성화고 채용을 상반기로 앞당겨 현장 적응을 돕겠다는 태도다. 이에 부응해 특성화고도 기업 요구를 반…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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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신영]환영-우려 엇갈리는 절대평가제

    [시론/김신영]환영-우려 엇갈리는 절대평가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평가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원칙적으로도 옳은 방향임에 분명하다. 서열화에 따른 등급 부여의 엄정성을 강조하는 현행 9등급…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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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오성호]지방의원 의정비 올리려면

    [시론/오성호]지방의원 의정비 올리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소위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는데,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의정활동비, 공무로 여행할 때 …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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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장희]日정부, 위안부 문제 이젠 끝내라

    [시론/이장희]日정부, 위안부 문제 이젠 끝내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주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14일로 1000회를 맞는다. 약 20년간 지속된 수요집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남겼다. 국내적으로…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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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원철]‘소방차 길 비켜주기’는 법이다

    [시론/조원철]‘소방차 길 비켜주기’는 법이다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9일 시행됐다. 이를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새로운 생활규범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전자가 어떻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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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유호열]中압력에 굴복한 日과 탈북자 인권

    [시론/유호열]中압력에 굴복한 日과 탈북자 인권

    중국 주재 일본 공관은 탈북자를 더는 보호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올해 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문서로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일본 정부에 탈북자 처리에서 중국법을 존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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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강미은]긴 글의 감칠맛이 좋다

    [시론/강미은]긴 글의 감칠맛이 좋다

    트위터의 매력은 ‘촌철살인’이다. 140자 이내의 짧은 글에 핵심을 담으면서 촌철살인의 재치를 담을 때 반응이 뜨겁다.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긴 편지를 쓴다.” 긴 글에 풀어낼 내용을 짧게 쓰려면 더 큰 공이 들어간다. 하지만 14…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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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인준]소득세 안 내는 사람 줄이려면

    [시론/양인준]소득세 안 내는 사람 줄이려면

    언론 매체들은 과세당국 자료를 인용해 작년 기준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4명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고 보도했다. 요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소득세제에는 구멍이 난 것이나 진배없고 향후 복지수요 확대문제도 있으니 세제를 손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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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종인]내 스마트폰을 훔쳐보고 있다고?

    [시론/임종인]내 스마트폰을 훔쳐보고 있다고?

    우리는 올해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당시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프로토콜이자 상식이 돼 가고 있다.앱 통한 개인정보 …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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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원목]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

    [시론/최원목]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

    우리 법원까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쟁에 빠졌다. 반(反)자유무역협정(FTA) 진영은 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것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퍼뜨려 왔다. 이런 논리가 자존심 강한 우리 판사들을 자극했으리라. 반면 콧…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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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율]김선동 최루탄과 무기력한 국회

    [시론/신율]김선동 최루탄과 무기력한 국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진보냐 보수냐는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폭력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바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폭력은 폭력일 뿐, 폭력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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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종성]CJD 불안감 확산 경계해야

    [시론/김종성]CJD 불안감 확산 경계해야

    최근 국내에서 뇌조직 이식 뒤 발생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환자가 보고된 이후 인간광우병 확산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 인간광우병 괴담이 나돌기도 한다. 무분별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CJD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CJD는 약 200년 전부터 동…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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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성열]새로운 명문고교의 조건

    [시론/김성열]새로운 명문고교의 조건

    동아일보가 보도한 ‘시도별 일반계 고교 평가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 예컨대 사립고교의 강세 등을 재확인시키고 동시에 서울에서 여고의 상위권 독식같이 명문고교의 새로운 트렌드를 예고했다. 학교들은 순위에 따라 희비가 갈렸고, 고교에 진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들…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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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권대봉]특성화高 지원한 우등생을 응원한다

    [시론/권대봉]특성화高 지원한 우등생을 응원한다

    중학교 전교 1등이 서울여상에 지원하는 등 특성화고에 우수한 학생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실업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겠다는 각오다.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특성화고가 희망의 …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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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주흠]어두운 터널 끝에 선 미얀마

    [시론/이주흠]어두운 터널 끝에 선 미얀마

    “비를 피한다며 바다에 뛰어드는가?” 2005년 신임장을 건네고 인사말이 끝난 다음 국가지도자 탄 슈웨 장군에게 던진 말이다. 소수민족 독립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킨 효과 대 비용의 불균형을 빗댄 것이지만 그는 엷게 웃기만 했다. 도착한 날 칠흑같이 어두운 거리를 지난 이…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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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영수]국민신뢰 받는 인권위 만들려면

    [시론/장영수]국민신뢰 받는 인권위 만들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열 살이 됐다. 아직 성년이 되기에 많이 부족한 나이지만 그동안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10년 전 설립 당시부터 인권위의 위상 내지 권한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찬반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인권위가 …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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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근식]지성의 전당서도 외국인 따돌리나

    [시론/정근식]지성의 전당서도 외국인 따돌리나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자 1만9000여 명을 포함해 9만3000여 명이다. 2006년 말 3만80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만에 2.6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들 중 약 7…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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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동수]이태석 신부 정신 잇는 ‘부시먼 의사’

    [시론/김동수]이태석 신부 정신 잇는 ‘부시먼 의사’

    2년 전 남미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내친김에 이구아수 폭포를 찾았다. 폭포 근처에서 가이드가 설명했다. “이곳이 영화 ‘미션’에서 신부가 십자가에 묶여 폭포 밑으로 떨어져 순교하는 장면을 찍은 곳입니다.” 오래전 상영됐던 영화 ‘미션’이 뇌리에서 되살아나는 감동을 느꼈다. 남미의 과라…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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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현진권]내년 예산안 깐깐하게 심사하라

    [시론/현진권]내년 예산안 깐깐하게 심사하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규모 326조1000억 원보다 8조6499억 원(2.7%) 늘어난 334조7499억 원이 됐다.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불안한 세계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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