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법대 올라간 與의원들 “천대엽 제안으로 입장한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공작정치 답습”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제안해 안내를 받아…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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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외교부 “갇힌 건물 사진 내라는 지침, 대사관 문서 맞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4149.1.jpg)
[단독]외교부 “갇힌 건물 사진 내라는 지침, 대사관 문서 맞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구가 담긴 ‘신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작성·배포한 문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뒤늦게 “당시 대사관이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한 자료”라고 인정하면서, 국민 구조…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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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영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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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못 잡았다”…비자 없이 입국한 中 관광객 6명 잠적
무비자 시행 첫날 여객선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이들을 쫓고 있지만 아직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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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도착한 구윤철 “美가 우리 제안 받아들일 것 같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양국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등 국내 외환시장을 보호할 안전장치 등이 논의되며 ‘막판 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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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지지율 하락에 “떠난 마음 올 수 있도록 정책정당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떠난 마음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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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학술지 논문, 위조·표절 의혹 제기 3년 만에 학회 검증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학술지 논문이 위조·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학회에서 검증된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의 위조·표절 의혹 논문을 학술지(디자인포럼)에 실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지난 9월 19일 연구윤리위원회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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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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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긍정적” 48% vs “부정적” 35%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연휴 기간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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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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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힘,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 언론 플레이”…법사위 국감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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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좀 더 세밀한 고민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백수십만채를 추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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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이재명 정부 ‘내 집 마련 꿈’에 족쇄 채워”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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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역외탈세·지배주주 사익편취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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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대피” 캄보디아 범죄조직 ‘야반도주’?…韓경찰 대응 무력화 우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아누크빌 전자사기단지가 철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현지 파견 인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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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 풀면 위험하다?…위험 최소화하면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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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 근무 교사 72명 넘어“…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
숙명여고 사태 이후 도입된 상피제가 시행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7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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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역도 선수들 국제 무대에서 성과…세계신기록 10개 경신
북한 역도 선수들이 최근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얼마 전 국제역기연맹(IWF)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2025년 국제역기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나라 및 지역별 메달 순위에서 우리나라 남, 여 역기팀들이 각각…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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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말한 김병기, 잠실 재건축 아파트 소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초강경 대책에 야당과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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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은 16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관련업무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 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김 씨는 2022년…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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