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 풀면 위험하다?…위험 최소화하면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관료화되면 기존 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정부 역할”이라며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규제도 마찬가지다.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 산업에 대해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게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