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캄보디아 한인 겨냥 범죄에 “경찰 주재관 증원 적극 응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증원 요청을…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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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체부 ‘허위 보고’ 논란…김승수 의원 “서면회의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문서로 ‘서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로 갈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관리 무능과 공직기강 해이”라고 14일 비판했다.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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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급증…사건 처리는 지지부진
기업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 침해 관련 사건 건수는 계속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이하 지재처)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과 송치율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은 문화·…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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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못갚을 빚은 신속 탕감해야…금융사 이자수익 年 30조, 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야 묵은 밭을 걷어내는, 새싹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며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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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공계 인력 유치에 쓰겠다” 정부 예비비 51억 편성
정부는 14일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51억 원 규모의 홍보 예산을 편성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억20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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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하고 거짓말 반복…위증수사 왜 안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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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그 자체가 증거인멸”
여야가 14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꼽힌다.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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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4일 시작됐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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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회원정보 유출 제재받은 기업에 50억 보증 제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4/132556404.1.jpg)
[단독]중기부, 회원정보 유출 제재받은 기업에 50억 보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중기부로부…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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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허리 끊어지나”…北, DMZ에 10km 대전차방벽 건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일대 4곳에 걸쳐 총 10㎞ 규모의 대전차방벽을 건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성사진엔 ‘호랑이 허리’를 끊은 듯한 선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 상징”이라 지적했다.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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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저격한 백해룡을 수사 투입한 李…국힘 “직권남용 탄핵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14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감”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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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면서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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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 이배용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충돌 “악랄” “여당 옹졸”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4일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교육위는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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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요토미 희대요시 꺼낸 최혁진, 망신주기 프레임만 만들어” 비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들고와 조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성사진에 대해 “최혁진 의원 의도는 이해되지만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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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입국하면 못잡아”…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2명, 행방 묘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공항에서 나온뒤 연락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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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사고 터져…폭탄 돌리기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돼 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문제는 체크를 하고 있는…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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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웃으며 尹 지시받는 모습 선명…적극적 내란 공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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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캄보디아 범죄 피해 적지않아…여행제한 강화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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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구속심사 출석…“법정에서 설명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박 전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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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현재 논의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아직 북한을 정식 국가가 아닌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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