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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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출근도 안하고 월급은 받았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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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은 한글날 소(小)연휴에도…청년은 ‘연휴 양극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출근했고,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일할 예정이다. 남들 다 쉬는 연휴를 온전히 쉬지 못하니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말 같더라” ‘엿새 추석 황금연휴’ 직후 또다시 사흘간의 한글날 ‘소(小)연휴’가 찾아왔지만 마냥 웃음 짓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고물가 속에…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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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분신 사망’ 택시기사 소속 회사 근로감독 착수
회사와 임금체불 갈등으로 시위를 하다 분신까지 시도했던 택시기사가 치료 중 숨진 것과 관련, 노동당국이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숨진 택시기사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회사의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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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단협 또 결렬…55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
포스코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5일) 저녁까지 제2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포스코 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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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요구한다고 꼬챙이 휘두른 택시회사 대표…살인예비 입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택시기사에게 꼬챙이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택시회사 앞에서 임금체불 해결 및 완전월급제 적용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방모씨(55)로 알려졌다. 6일 경…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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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기사, 끝내 숨져
임금 체불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을 시도한 50대 택시기사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경 방영환(5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졌다. 서울 양천구 신월…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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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신 시도 택시기사 끝내 사망…“최저임금도 못받았다”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방모씨(55)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 방씨는 전신 73% 화상, 60%의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방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신이 소속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분회장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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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패대기’ 女조합장, 직원 모친상 상갓집서도 발길질
신발로 직원들을 때려 고소당한 전북의 한 축협조합장의 또 다른 폭행 전력이 드러났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먹질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다.지난 5일 JTBC 뉴스는 전북의 순정축협조합장 고모씨가 한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장면을 공개했다.CCTV를 보면 고씨는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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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노총 ‘타격’…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못받는다
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약 245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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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늘고 재취업은 줄고…고용차관 “방안 찾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실업급여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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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콜센터 사상 첫 공동파업…“상담사 차별 마라”
“상담사를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금융권 콜센터 노동조합이 첫 공동파업에 나섰다. 올해 초 금융권이 1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콜센터 상담사를 배제한 데 따른 문제 제기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은행콜센터지회·하나은행콜센터지회·현대씨앤알지회·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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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6명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한국노총 조사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이 지난 6월15일부터 30일까지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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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급제 반대”…건보 노조, 11일부터 순환파업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직무·성과급제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오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측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보노조는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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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급제 반대”…건보공단 노조, 11일부터 파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노사 간 2023년 임금교섭 결렬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부터 지역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8일 오후 2시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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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기관들,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시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 관련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산…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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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타간 실업급여 860만원…4명 중 1명 월급보다 많았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는 1만2100명이다. 이 가운데 임금…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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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부스서 맞춤형 취업상담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 분야 디지털 실무 교육을 해주는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새싹)’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새싹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SW) 개발 분야와 서비스 기획 등 디지털전환(DT)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영등포를 시작…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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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검토… 아시아나 노조 “사실상 구조조정” 반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논의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경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적한 화물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인 셈이어서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7…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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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창군, 군수 딸 취업 위해 선발예정 인원 2배 늘려”
평창군이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반행정직 9급 원서접수 마감 이후 선발예정 인원을 2배 가량 늘린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Ⅰ’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군 A과장은 자신의…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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