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공사 32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오후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원 후보자는 군내 주요 직위에서 다양한 작전 경험을 쌓아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및 군사대비태세 완비 등 합참의장 직무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 채택 직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과거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골프를 친 것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국방위는 보고서에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오해될 수 있는 과외활동을 유념하겠다고 했음’이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원 후보자는 공군참모차장이었던 2016년과 공군참모총장이었던 2019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이나 발사 직후에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발사가 실패해 (발사 사실이) 인지 안 된 상태였다”, “미사일 발사 당일날 대비태세가 끝나고 나면 작전상황을 평가하고 후속 관련된 것은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사일을 발사 바로 다음 날 골프를 치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성을 검증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상황,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군의 경계작전 실패 등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의지는 갖고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며 “조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북한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군사합의 상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해왔다고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발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수중 발사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관계없이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가안보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위국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떤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해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961년생 강원 원주 출신으로 1984년 공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해 공군본부 비서실장, 제19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부장, 공군 참모차장, 공군 작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 일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