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선물”…전쟁고아 돌보던 부산 미애원, 12억 변상금 해결

권익위 중재, 어린이날 앞두고 관계기관 상생방안 마련

미애원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의 변상금을 통보 받았지만 납부할 능력이 없어 폐원위기에 몰렸던 보육원 미애원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전날(2일) 부산 미애원 강당에서 미애원 대표와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산시, 부산시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미애원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3일 밝혔다.

1953년 9월 부산 동구 산복도로에 자리잡은 미애원은 당시 천막을 설치해 6.25전쟁 고아 30여명을 키우면서 출발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원으로 지금까지 700여명이 이곳을 거쳐 사회로 진출했다.

미애원이 폐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200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흩어진 철도용지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미애원이 있는 땅(2128.6m²)이 공단 소유로 확인됐다며 ‘국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수익사업 없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돼온 미애원은 지난 10년 동안 변상금을 갚지 못했고 연체금까지 총 12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건물 압류 등으로 폐원 위기에 처한 미애원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미애원에 부과한 변상금 감액을 검토하고, 현장조정일 이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유지 무상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용 권익위 위원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확정된 이번 조정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미애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따듯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