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전에 ‘제동’ 걸리나

여야3당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의 성과주의 도입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주의 도입을 밀어붙여 온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정치권 발언의 진의(眞意)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성과주의 도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5월 들어 새로운 전략을 폈다. 공식적인 노조의 동의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직원의 동의서를 얻는 우회 수법을 쓰거나 사측이 이사회를 통해 단독으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는 강공책을 쓴 것이다. 이런 방식들을 동원해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9곳 중 5곳이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나머지 4곳도 이번 주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처럼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첫 민생 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 공기업 노조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캠코 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미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3당의 정확한 발언 취지를 기재부를 통해 파악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금융노조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청와대가 이번 정부와 여야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해 금융 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금융 공기업 4곳이 이번 주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록 정치권에서 노사 합의를 강조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를 계속 챙기는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은은 23일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노사는 성과주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첫 교섭을 시작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내년도 성과급을 절반 이상 깎기로 했다. 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