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공론화’ 전방위 압박

국무차관보 “한국 영구배치 고려”… 합참차장도 “여건 성숙되면 대화”
케리-헤이글 이어 잇단 공개언급… 靑 “美요청 오면 주도적 결정할것”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영구 배치(permanent stationing)를 고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최근 방한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체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 레이번 빌딩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연사로 나와 “우리(미국)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미 정부 내에서 검토 단계임을 시사했다. 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해 이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 온 인물이다.

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반발과 관련해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임스 윈펠드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미나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다. 물론 우리(미국)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및 주한미군 병력의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 사드를 사용할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또 한국과 사드 배치 협의 가능성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파트너(한국) 국가를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사드 도입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련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지만 일각에서는 기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 대변인이 3월 11일 “사드 도입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로 표현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날 발언은 사드 도입 공론화에 대비하는 쪽으로 청와대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