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전현준]北 이영호 숙청, 개혁개방의 신호탄?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최고위 군 간부에 대한 숙청은 그 역사가 매우 길다. 기본적으로 북한 군부는 빨치산의 후예이고, 혁명전통의 계승자이며, 수령과 체제의 최후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매우 호전적이고 거만하다. 금번 이영호 사건도 이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북한군의 자긍심은 그만큼 많은 견제를 야기한다. 권력에 도전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군부에 대한 견제는 1967년 김정일이 사실상 권력 장악을 시작하면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1967년 3월부터 1968년 사이에 김일성의 최측근 갑산파 세력인 박금철, 이효순을 숙청했고, 1969년 1월에는 민족보위상 김창봉, 총참모장 최광, 대남공작책임자 허봉학 등을 숙청했다. 1976년에는 빨치산이었던 지경수, 지병학이 숙청당했다. 모두 김일성 유일사상 및 유일영도체계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죄목이 지워졌다. 이들은 김일성과 생사고락을 같이한 ‘혁명동지’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권력 공고화를 위해서는 혁명전우까지 희생양으로 삼았다.

북한 내에서 일련의 군부 숙청 이후 벌어지는 양상은 수령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당정군 엘리트들은 생명 보존을 위해 전전긍긍했고, 충성경쟁에 열을 올렸다. 철저한 통제를 통해 수령의 사병이 된 북한군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수령결사 옹위를 위한 첨병으로 나섰다. 군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논리가 등장했고 군은 혁명의 주력군이 되었다.

군부 숙청 이후 수령 권력 공고화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이후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후계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으며, 결국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되었다. 군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정일은 생전에 어린 아들의 후계 구도 정착을 위해 군부 내 빨치산의 후예인 이영호를 총참모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북한군은 수령의 보위를 위해서는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야 하고 체제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올해 4월 로켓 발사장에 외신기자들이 초청되었다. 군부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었다. 더구나 로켓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영호 입장에서는 장성택, 최룡해로 대표되는 당 관료들이 김정은을 잘못 보필하고 있고, 김정일의 유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영호는 인민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김정은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정책을 건의한 간부들을 철직할 것을 건의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그 대상은 장성택이나 최룡해일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그의 행동은 유일 영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정은이 했을 터인데 그것에 반기를 든 양상이 된 것이다. 또 김정은 측근들은 이를 묵과할 경우 향후 더욱 큰 화(禍)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 있다. 김정은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영호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측근을 침으로써 다른 엘리트들의 절대 충성을 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민경제 향상을 위해 군사비를 인민경제로 쓰는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량살상무기 개발만을 고집하는 이영호를 약화시킬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또 아주 미시적으로 해석하면 장성택 및 최룡해가 인민군 대장에 오른 것을 이영호가 비판했을 수도 있다. 인민군은 평생을 바쳐야 대장이 되는데 이들은 ‘건들건들’ 놀면서 대장까지 올랐다는 불만이 군부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4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의 퇴진도 장성택 대장에 대한 반감이 탄로 났기 때문이다.

장성택 최룡해 등 온건파 입지 강화

어쨌든 ‘이영호 사건’은 이유가 어디에 있건 김정은에게 군부를 약화시킬 결정적 명분을 주었다. 벌써 이을설 원수와 김격식 전 4군단장 등이 충성맹세를 했다. 각급 군부대에서는 김정은 원수 승진을 축하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호를 두둔할 군 엘리트는 없을 것이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상대적인 온건세력(장성택, 최룡해 등)들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정책은 보다 유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 개방 문제, 핵문제, 미북 간 문제, 남북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대내 문제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처럼 대외 문제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인민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원조는 필수이다. 지금 북한에 미국, 중국, 남한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