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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이슈진단]“고양이에 생선 맡겨서야”…되풀이되는 선거구 꼼수 막으려면?
채널A
업데이트
2012-02-21 23:08
2012년 2월 21일 23시 08분
입력
2012-02-21 22:17
2012년 2월 21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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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원은
지역구 245명에 비례대표 54명을 더한
299명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가 둘로 쪼개지고
세종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3석 만큼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요.
밀고 당긴 끝에
여야는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1석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자립니다.
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보다 못한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만 국회의원을 1명 늘려
300명으로 하자는 변칙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총선은 50일 앞으로 다가왔는 데,
게임의 룰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여야,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직성이 풀릴까요?
정호윤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국회의원과 선거구 획정, 고양이에 맡긴 생선과 마찬가지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수를
1석 늘리는 방안을 여야 대표들에게 긴급제안했습니다.
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다가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비후보자도 그렇고 재외국민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떻게보면 참정권을 침해한다고까지 볼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듯,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주성영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
"이 싸움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오가 두번 다시 되풀이돼선 안됩니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원천배제하거나
참여를 최소화하자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전화인터뷰 : 김용직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공청회라든지 학자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현재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돼있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밖 독립기구로
두고 획정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국회가 획정위 조정안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밥그릇으로 여기는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한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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