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ㆍ김현철ㆍ권노갑ㆍ박지원씨 등 사면

  • 입력 2007년 2월 9일 10시 15분


김현철씨,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 왼쪽부터). 동아일보 자료사진
김현철씨,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 왼쪽부터). 동아일보 자료사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434명이 특별사면ㆍ복권됐다.

반면 그동안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정몽헌 전 현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4주년(2월25일)을 맞아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면·복권은 국무회의 심의 및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12일 단행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당면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며 “다만, 금융기관의 거액 자금을 횡령했거나 주가조작 사범, 그리고 추징금과 벌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사면ㆍ복권 대상 경제인은 IOC위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활동을 벌이는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와 분식회계 관련자 등 160명이다.

정부는 또한 고령이나 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직자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등이 특별감형됐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형집행 면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사면ㆍ복권됐다.

정치인은 영화배우 출신인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호웅 전 영린우리당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중에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 이상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복권됐고, 설훈 전 민주당 의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됐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경제인 : 160명

○ 고병우(73세, 前 동아건설산업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석원(61세, 前 쌍용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용성(66세, 前 두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임창욱(57세, 대상그룹 명예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장세주(53세, 前 동국제강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공직자 : 37명

○ 권영해(69세, 前 안기부장, 특별감형)
○ 권해옥(71세, 前 주공 사장, 특별감형)
○ 김용채(74세, 前 건교부장관, 특별감형)
○ 박지원(64세, 前 문화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심완구(68세, 前 울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남기(63세, 前 공정거래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정치인 : 7명

○ 강신성일(69세,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노갑(76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봉호(73세, 前 국회부의장, 특별복권)
○ 김현철(47세, 김영삼 前 대통령 차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홍일(58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서상목(59세,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이호웅(57세,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16대 대선 선거사범 : 223명

○ 문성근(53세, 영화배우, 특별복권)
○ 설훈(53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상재(72세, 前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제12․14대 국회의원, 특별복권) 등

□ 경인여대 학내 분규사범 : 7명

○ 이상권(48세, 前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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