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해주겠다”…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집유…왜?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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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맞아 숨진 동생…법정에 선 형 “아버지가 시켜서 때렸다”
“아버지가 시켜서 저도 때렸어요.”의붓아들(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또 다른 의붓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시켜서 동생을 폭행했다”며 증언했다.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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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폭행치사 저지른 치매 고령자…유족 “엄벌해야” 호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이 법인 이유가 뭡니까.”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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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편취’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들, 전원 징역형 집유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해 금전을 가로채고,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일당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조직원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범죄에 가담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오후 사…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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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받은 김동성 “지금 일용직인데 조금이라도 주겠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위해 김 씨를 당장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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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범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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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조직 덮쳤다…감금 피해자 구출하고 한국인 51명 검거
한·캄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단지를 급습해 감금된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스캠 조직 혐의자 51명을 검거했다. 국제공조로 성과를 낸 대표 사례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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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1심 징역 6개월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렉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까지 미…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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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아들한테 받았는데”…대마 젤리 섭취·나눠준 60대 실형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먹고, 주변에 무상으로 나눠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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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유출’ 혐의 쿠첸, 1심 벌금 10억원…“수급사업자 노력 빼앗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를 받는 쿠첸 법인과 소속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쿠첸 법인에게 벌금 10억원을, 직원 2명에겐…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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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기소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부 등 30대 부부가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친부인 30대 B…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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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 후 양도한 40대女 징역 6개월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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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아줄게” 미성년자 성폭행한 무속인…형량 늘었지만 또 집유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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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앞두고 사측 청탁 금품 받은 노조 간부…“해고 정당”
임금 등 협상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청탁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A 씨가 전남 B 교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B 회사는 지난 2023년…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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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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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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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세관 직원이 해외 범죄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수를 도왔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는 마약 사범의 자작극”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덮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련 의혹을 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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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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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재영 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최재영 씨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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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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