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찌른 50대, 2심도 징역 30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일부 유족을 제외한 나머…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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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일부 유족을 제외한 나머…

행정안전부는 5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공공기관 결재문서 일부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 대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3)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

생후 17개월 된 딸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A 씨(30대)를 구속송치 했…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안 일대까지 확대하고 추가 군사 전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코앞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 파병 압박을 받아온 우리 정부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청해부대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
![[속보]청해부대 임무 해역 오만 남쪽까지 확대…초계기 추가 투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5/134969752.1.jpg)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과 경찰은 소속 인사를 한 명씩 본부장으로 임명해 내란 특수본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덮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했더라도 당내 반발이 더 컸을 수 있다며 당 차…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5일 A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지방시설서기보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5일 당사자 최후진술을 거쳐 마무리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북한이 4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른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 줄다리기에 나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4일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주도권을 미국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이슈…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참패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원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 민주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데…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고법판사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4일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재판이 퇴임 후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