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받아줄게”…사돈에게 11억 사기친 50대 2심도 실형
매달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사돈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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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에도…국보법 무죄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장군님’, 북한을 ‘조국’이라고 표현한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에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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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 입국뒤 9명 휴대폰-지갑 ‘쓱싹’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관광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여온 중국인이 구속됐다. 무사증 제도란 비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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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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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서울청 배당…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의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31일 경찰은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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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옹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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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일에 ‘장군님’ 찬양편지…국보법 무죄 확정, 왜?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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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 속여 7600만원 편취…20대 여성 징역 2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 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신청한 1783만원의 배상명령은…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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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이전 윤한홍’ 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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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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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계엄 관련 불법 행위 없어”…허위 의혹 제기자 고소 방침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는 “비상계엄과 사이버 심리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사이버사 소속이었던 간부 A 씨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사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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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주임검사·근로감독관 소환 조사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사건 주임 검사와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특검은 전날 쿠팡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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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윤영호 檢송치…여야 의원 11명에 ‘쪼개기 후원’ 혐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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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에 오인서·김진동·강헌구 선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4연임에 성공했다.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이번 총회에서 오인서 김진동 강헌구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 대륙아주의 전신인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 설립자인 김대희 대표변호사…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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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440㎞ 항해 제주로 밀입국…중국인들 무더기 실형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배 부장판사는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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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30일 제도 개선 또는 법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을 미…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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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관련 당시 수사 검사 참고인 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를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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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교제’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에 시신 유기…20대 구속영장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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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기밀 도면 2800장 옷에 숨겨 빼낸 前직원 기소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자료 2800장을 무단으로 빼돌린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이직을 앞두고 회사 핵심 기술 자료를 계획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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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서 행인 찌른 50대 중국인 검거 “술 취해 기억 안 나”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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