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치매노인 두고 식사…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금고형 선고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혀둔 채 40여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교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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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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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증인신문 시작…법원 보안 강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2차 공판이 15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이날…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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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위법성 등 다툴 여지 있어”…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40분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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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법무 “국힘 해산 청구, 수사 결과 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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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국수본-공수처 ‘사건 관할’ 혼선 우려 “수사권 정밀 설계를”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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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등 해외선 조정절차 체계화 시켜 수사기관 교통정리
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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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측 “특검,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 강요” 주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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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샤넬백-그라프목걸이 김건희측에 전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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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해미수’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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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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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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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살자’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아내…주거침입죄 될까?
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이른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폭력…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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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재판부 “엄벌 불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원 씨는 지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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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국민적 관심사지만…현 상태선 징계 사유 단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관리관은 “현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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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간 ‘35일 미만’ 사건 중 파기환송은 李 대통령이 유일”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20년부터 올해 6월경…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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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서 나온 한덕수 손에 문건 2개…尹발언에 고개 ‘끄덕’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의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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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부러진 중증 자폐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가 장애아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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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관 절반이 로펌 출신…친정에 유리한 판결 ‘후관예우’ 우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임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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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이 받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2부(부장판사 변지영 윤재남 노진영)는 나눔의집이 후원자 이 모 씨에게 후원금 155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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