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직권취소는 ‘정당’”…고양시 ‘최종 승소’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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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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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세번째 구속심사 3시간 30분 만에 종료…일반이적 혐의 공방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일반이적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렸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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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비겁해… 차라리 징계하라”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자신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하는 인사를 낸 법무부를 향해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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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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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 게이트 특검해야”…민주 “물타기 정치공세”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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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통일교 의혹에 “윤영호, 방역 관련 면담만 한 차례” 해명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은 12일 자신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노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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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정치편향돼…‘통일교 의혹’ 與도 당사 압색하고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된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동일하게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거론된 인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8월에 관련 보고가 있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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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범죄로 사람들 400억 달러 잃어” 권도형 꾸짖은 美판사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해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 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씨에 대해 “당신의 범죄로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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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몸자보’ 금속노조, 영업장 앞 집단시위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 탈의 요청에 대해 규정 미비로 인한 과도한 조치였다며 사과했으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며 논란을 키웠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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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공범 인정 가능성 커”
코미디언 박나래가 의사면허가 없는 ‘주사이모’ A씨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요구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서강대 겸임 교수인 이승기 변호사는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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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인 관광객, 초등교 들어가 사진 찍다 체포…“호기심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실 내부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를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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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40대…“신고하면 가만 안둬” 조카까지 협박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과 예·적금을 빼돌리고 그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보복 협박 및 사기 혐의로 A 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비대면 방식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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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연말무대 전에 ‘주사이모 친분설’ 입장 밝혀라” 팬덤서 요구
MBC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나혼산)의 팬덤이 이른바 ‘주사이모’ 연루 의혹을 받은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에게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11일 ‘나 혼자 산다’ 팬덤은 입장문을 통해 “키는 자신의 집과 라이프스타일, 가족과 반려견의 일상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아이돌은 사생활을 쉽…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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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초등학교 무단 침입 중국인 체포 “호기심이었다”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중인 교실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허가 없이 들어가 수업중인 교실과 운…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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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월이후 캄보디아서 스캠 피의자 107명 국내 송환”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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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월이후 캄보디아서 스캠 피의자 107명 국내 송환”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스캠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0월 이후 현지에 있는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국내로 송환됐다고 12일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국정원·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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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범죄 대응 논의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는 10~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대한민국, 중국 및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들 약 60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에 공…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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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임종성·김규환 출국금지…경찰 ‘통일교 의혹’ 입건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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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 살해한 70대…징역 17년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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