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종찬]젊은 세대, 복지비용 감당할 준비됐나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전 건설교통부 장관

양극화로 중산층 이하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번 대선에는 모든 후보가 복지증대 공약을 하고 있다.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의료비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복지공약이 나오고 있다. 복지 증대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다.

방만한 복지 폐해 20∼30년후 나타나

박근혜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13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문재인 후보는 19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후보 모두 징세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조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 증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낮으므로 앞으로 재정적자가 조금 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8%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부터는 총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는 금년에 100조 원에서 2025년에는 420조 원으로 4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여서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국고지원액이 2013년 3조3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30조 원으로 9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도 2033년에는 완전 고갈되고 국민연금도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최근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60조 원에서 작년에는 421조 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일본의 국가부채 증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1990년 국가부채비율이 67%였는데 2011년에는 230%가 되었다. 그 당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2%였는데 오늘날 24%가 되었다. 우리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11%로 1990년 일본과 비슷한데 고령화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복지제도로 2050년 국가부채가 13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새로운 복지공약을 추가하고 현재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공기업부채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통일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하다. 다만 방법론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와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단할 수 있는 지출에 비해 복지제도처럼 한 번 도입하면 쉽게 철회할 수 없는 제도의 도입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원한계를 고려해 어려운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제로베이스 예산개혁해야

근본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를 억제하고 성장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2014년 예산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예산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300조 원이 넘는 예산개혁은 기득권층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대통령 당선자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방만한 복지제도의 폐해는 20∼30년 후에 나타난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데 연금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는 나빠질 것이다. 오늘날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공약은 미래에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미래에 복지비용을 부담할 젊은 세대가 그 당사자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전 건설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