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탈북자 인권보호 결의안' 첫 채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8일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국제적 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탈북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정부는 탈북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국제적 난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및 관련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탈북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및 시민단체가 조속한 구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