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실업해소］여야，적극적 대책 요구

실업대책은 전날에 이어 12일 사회 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핫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측에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요구했으나 소속 정당에 따라 방법론은 다소 차이가 났다.

야당의원들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진형(趙鎭衡)의원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1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30% 인상을 통해 마련한 7천억원의 재원은 고용창출효과를 위해 반드시 사회간접자본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재오(李在五) 김문수(金文洙)의원도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보다는 1조6천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판매액이 1천1백여억원에 불과한 고용안정채권의 판매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연리 7.5%의 채권에 몰릴 유동자금은 없다”면서 “금융실명제로 금융권에 묶여 있는 가차명계좌의 자금을 고용안정채권의 구매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할 때에는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돼있다.

같은 당의 이윤수(李允洙)의원도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하 자금의 양성화와 실명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