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한보」정부대책있나』집중추궁

국회는 27일 李壽成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與野의원 8명이 차례로 나서 ▲韓寶사태 책임문제 ▲대형 부도사건 재발방지책 ▲官治금융 타파 ▲경제회생을 위한 국정운영 기조변화 ▲산업의 구조적 모순 개선 ▲고비용 저효율구조 타파를 위한 규제완화 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野黨의원들은 韓寶사태와 관련해 金賢哲씨 출국금지등을 요구하면서 경제와 안보 정치 사회불안등 국민들의 「4大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의원들도 현 정부의 철학과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짜나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朴佑炳의원(신한국당)은 『현정부는 국민을 이끌어갈 철학과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韓寶문제에 대해서도 무작정 「자금지원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하고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강변하니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朴柱千의원(신한국당)은 『지금처럼 가다가는 제2의 멕시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낳게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고, 林仁培 李揆澤의원(신한국당)은 우리경제가 이처럼 어렵게 된 것은 경제정책기조의 허약과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林의원은 『철저한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짜야만 한다』며 「작은 정부」 지향을 역설했고, 朴佑炳의원도 『지금 국민들은 작지만 소신을 갖고 국민을 이끌어갈 비전과 철학이 있는 정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金景梓의원(국민회의)은 『한보사태가 온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세칭 「깃털」도 아니고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金賢哲씨가 일본으로 강의차 출국한다는 말이 있다』며 賢哲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용의를 물었다. 張永達의원(국민회의)은 『청와대와 한보는 정녕 무관하며, 대통령 자제와 한보와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고 추궁하면서 與圈의 92년 大選자금 공개를 촉구했다. 鄭一永의원(자민련)은 『정부가 한보철강을 살리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2조원을 더 투입한다고 했을때, 국민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면서 韓寶철강 처리를 위한 정부방침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