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단체 탈북민 면접 중단’ 시정 않는 통일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9/21/102999949.2.jpg)
[단독]‘민간단체 탈북민 면접 중단’ 시정 않는 통일부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를 중단시킨 통일부가 조사 중단 방침을 시정하라는 국회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후 “조사 중단의 책임이 NKDB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의 시정 요구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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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 전기료 단계적 인상해야”… 한전 용역보고서, 할인 중단 등 제시
전기요금 개편방안 용역을 수행 중인 국책연구기관이 주택용뿐 아니라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필요한 요금 할인을 줄이고 사용 단가를 정상화해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전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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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중개사 눈치… 수수료 손 못대는 정부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문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주택의 매매가격 기준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정한 영향이 크다.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5억1017만 원(KB부동산·2015년 8월 기준…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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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소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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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北인권보고서’ 3급 비밀 지정 부적절”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부터 매년 작성해온 인권보고서를 통일부가 ‘3급 비밀’로 지정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7일 “통일부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센터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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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 사후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이 청와대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출연한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또 347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국민소통특별위원회(소통특위)…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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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마트그린산단, K경제 주역 될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K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산단 7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총 3조…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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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구금당시 법 적용… 상세주소 공개 못해”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과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세 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 상세 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두순은 2008년 당시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두순 관련…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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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 구본환, 16일 기자간담회서 해명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공기관 정책 심의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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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주택 거래 검증” 김대지 국세청장 지시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모 등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을 감시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증여세를 물리라는 취지다. 김 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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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난극복 역행 언동 특별감찰”
청와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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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해리포터도 사회안전망으로 탄생” 주호영 “통신사에 1조 주는게 제정신인가”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도, (이 책을 쓴) 세계적 스타 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 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롤링은) 영국 정부…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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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안줘” 반발만 부른 선심성 재난지원금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추후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민심 관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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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자 무책임 언행 엄정조치”… 野 “정권비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 주도로…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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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은경 임명장’ 들고 직접 질본 찾아…이례적 행보
“사랑한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을 찾은 것은 정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서다. 문 대통…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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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원활한 ‘비대면 종교활동’ 돕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종교계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를 방문해 종교단체의 원활한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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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초대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55·사진)을 임명했다.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50)이,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51)이 각각…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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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20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추석 기간 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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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2일 출범… 감염병 대응 총괄
질병관리청(질병청)이 12일 공식 출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907명인 질병관리본부(질본) 인력은 1.6배인 1476명으로 늘어난다. 내부 조직도 23개 과(본부 기준)에서 41개 과로 늘어난다. 질병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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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80명 증원해 12일 출범…복지부엔 ‘보건담당’ 2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정원을 42% 늘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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