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방공호’서 발달장애 아들 살해 40대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발달장애를 겪던 8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을 홀로 양육하며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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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비극
‘밥 안먹는다고…’ 4살 장애아 밀친 어린이집교사 입건
제주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달 9일 B(4)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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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 살인’ 계모, 1심 징역 17년…“화풀이 대상 삼아”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친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구속기…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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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파기환송…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대법원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 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석모 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파기환송했다.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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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기소
4세 여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28·여)씨를 구속 기소하…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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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서 생후 8개월 영아 숨진채 발견…질식 추정
경북 구미에서 생후 8개월된 영아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쯤 구미시 진평동의 원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채 발견됐다. 친모 A씨(37)는 이날 아이에게 우유를 물리고 인근에 사는 지인에게 “…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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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때리고 꼬집어”…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찰 조사
부산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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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조카 물고문·개똥핥기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
10세 조카딸을 폭행과 물고문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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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2심도 징역 22년…양모는 2년6월 ‘감형’
두 살 배기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은 양모는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진 징역 2년6월형에 처해졌다.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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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母, 성폭행한 父”…누리꾼 울렸던 여성, 7년 후 근황
친모의 존재는 모르고, 친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온 여성이 누리꾼들에게 응원받은 지 7년 만에 근황을 전했다. 7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겪은 일을 공유, 누리꾼들에게 따뜻한 응원 한 마디를 요청했던 여성 A씨(30)가 지난 9일 ‘최종 후기’라는 제목의 글…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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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어린이 5년간 201명…“가해자는 부모”
2016~2020년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 수가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 학대 사망자 수는 2016년 50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이…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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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에 멍자국… 위탁가정서 13개월 아기 숨져
경기 남양주에서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진 생후 13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2일 발생했다. 아이 몸에는 화상과 멍 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2분경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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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학대 방조’ 혐의 양부는 징역 5년형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수감 중)에 대해 28일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등…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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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살해’ 30대 양부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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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감형 확정에 시민단체 오열…“법이 학대 경종 못 울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2심에 감형된 징역 35년을 28일 확정받자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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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학대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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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20대 2심도 징역 10년…친모는 징역 2년
다섯 살 아이를 상습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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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사건’ 28일 선고…양모 2심서 35년으로 감형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와 5년을 선고받은 양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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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자국” 초등생 두 자녀 상습폭행 30대 친부 구속영장
초등학생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자녀인 B군과 C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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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 시도한 친모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속한 방법…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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