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생매장, 법정서 혐의 인정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 측은 “공소사…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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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비극
방마다 자물쇠 걸고…10년 넘게 자녀 학대한 친부
방마다 자물쇠를 설치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심각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68)…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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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들 엉덩이 때리고 66차례 학대…교사·원장 ‘벌금형’
2살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원생 5명을 66차례에 걸쳐 학대한 보육교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여)에게 벌금…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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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엄마가 필요한 나이” 신생아 중상해 입힌 친모 선처
산후우울증을 겪다 갓난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친모가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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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가리고 울어서”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상해 입힌 친부 ‘집유’
자신을 보고 낯을 가리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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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수십 시간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2심도 징역 15년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4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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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징역 17년
12세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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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12살 학대 살해’ 계모 1심서 징역 17년 선고
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학대로 숨지게 했다는 ‘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방임 혐의를 일부 부인한 친부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다.인천…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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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 검찰이 동거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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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망 아동 222명, 학대여부 재조사”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22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들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한 바 있지만, 부모의 학대 전력이나 형제자매의 생사 등도 파악하지 않고 학대 가능성을 배제한 건 성급하다…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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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데이트 비용 필요해…9세 딸 약 먹여 43차례 입원시킨 日엄마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9세 딸을 학대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2일 일본 ABC뉴스, TBS, 교도통신 등은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서 사는 30대 일본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9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식사를 주지 …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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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에 14세 아들만 두고 나가 재혼한 母…법원 “아동학대”
중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모 측은 아들이 청소년이라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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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영아’ 父 휴대전화서 폭행 정황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8)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숨진 …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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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심사서 “억울하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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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생후 57일 영아 숨져… 20대 친부 학대 혐의 붙잡혀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에선 3세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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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2123명 중 814명 생사-학대 여부 수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확인되지 않는 ‘유령 아이’ 2123명 중 814명(38.3%)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5명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처럼 보호자가 초기 조사에서 출생 사실 자체를 부…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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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405명 범죄피해 우려… 보호자, 출생 부인-조사 거부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이’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이가 1025명(48.3%)으로,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확인된 사망 아동만 249명(11.7%)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생사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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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원장도 아동학대 정보 요청 가능…아동복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정의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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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게 사형 구형
12살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또 아동…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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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놔’ 계모와 친부 ‘통화 내용’…학대로 숨진 11살 멍투성
11살 의붓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계모의 법정에서는 계모가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묶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물로 제출한 친부와 계모의 통화 내용이 공개했는데, 통화 내용에서는 계모가 책으로 의붓아들을 때리고, 종아리 수십대를 때린 것…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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