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7년 만에 유죄 확정
“모든 것이 제 허물이라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위반 부분)만 무죄가 된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연구 승인을 요청하려 했는데 그마저 기회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27일 ‘유죄 확정’과 ‘파면처분 정당’이라는 2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황우석 전 …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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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北주민이 南법원에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꼭 북한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줬으면 한다.” 1987년 평안남도 출신 윤모 씨(사망 당시 69세)는 북에 남겨둔 자식들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윤 씨는 6·25전쟁 때 2남 4녀 중 큰딸(현재 78세)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란 온 뒤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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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로 본 법률상식] “애 낳겠다”가 공갈죄의 협박일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7/28/56683032.3.jpg)
[시사로 본 법률상식] “애 낳겠다”가 공갈죄의 협박일까
혼외정사 낙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할까. 필자가 변호사이면서도 며칠 전 나온 기사 제목을 보고 판결 결과가 자못…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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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수술 부주의로 환자가 뇌손상 입었는데…
서울의 한 대형병원 치과의사 A 씨(48)는 2011년 3월경 70대 여성 환자의 턱관절을 수술했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질환을 치료하러 병원을 찾은 이 환자는 수술이 끝난 뒤 뇌출혈을 일으켜 두 차례나 수술을 더 받아야 했다. 알고 보니 수술 당시 수술 도구가 부러져 3cm 길이…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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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이 고객 예금 470억 횡령, 관리감독 못한 은행이 책임져야”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은행 지점장이 횡령한 예금을 대신 돌려달라’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47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2005년 경기 용인시의 유명 골프장 소유주인 60대의 재일교포 사업가 A 씨는 VIP를 담당하는 외환은행 지점장 정모 씨(50)를 소개받았다.…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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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배상하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현재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들 상당수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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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유제품업체인 일동후디스가 자사 제품의 위해성을 과장해 발표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0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위자료 8000…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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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사측, 기자출입 막지마라”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을 폐쇄한 지 24일 만에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르면 9일부터 편집국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자 151명이 …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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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증인 폭행혐의 ‘언소주’ 2명 유죄 확정
법정에서 증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김…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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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시위에도 여행 강행… 여행사에 배상책임 있다”
2011년 1월 말경 이집트 여행을 떠났던 이모 씨(29)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약 11시간 만에 두바이를 경유해 이집트 룩소르 공항에 도착했지만 이집트 당국이 입국을 거절한 것. 이 씨는 결국 다시 두바이로 돌아온 뒤 귀국했다. 일주일 일정으로 이집트에서 스핑…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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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측 책임 첫 인정
법원이 악성 고객에 대한 ‘감정노동’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모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직원 A 씨(32)가 “고객의 행동으로 회사와 마찰을 빚다 퇴직한 뒤 우울증이 생…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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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의원 양산자택 사랑채 철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가 ‘불법 시설물’이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7일 문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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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사무실 부활? 법원, 관련법 위헌심판 제청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정당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지구당 사무실’을 없앤 각 정당이 이를 부활시킬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25일 정당법과 정치…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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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 징역 8월 선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42)는 3월 4일 아들을 때린 고교 담임교사 박모 씨(34)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5)에게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본보 3월 8일자 A16면 “체벌당한 아들 입원” 불만 학부모… 박 판사는 앞서 선고를 두…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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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법원 “내부순환도로 추락사고, 서울시도 30% 책임”
지난해 1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50여 일 사이에 차량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운전자 3명이 숨졌다. 3건의 사고 모두 차량이 화단 연석을 들이받은 뒤 방호벽 위로 튀어 올라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세 번째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당시 41세)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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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로 빌린 선불금, 티켓다방에 갚을 필요없다”
다방 종업원이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마이킹’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이킹은 유흥업소 주인이 종업원에게 선불 계약금 형식으로 빌려주는 돈을 뜻하는 속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 씨(25·여) 등 다방 종업원 2명이 업주 박모 씨(45)를 상…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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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속200km 레이스, 운전면허 취소사유 안돼”
‘드래그 레이스(drag race).’ 두 대의 차량이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동시에 300∼500m 거리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승패를 가리는 경주다. 이모 씨는 2010년 9월 25일 0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B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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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뒷바라지로 진 빚 이혼때 나눠야”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느라 빚을 진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남편도 빚을 나눠 짊어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눠 갖는 것처럼 빚도 나눌 수 있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빚이 부부 총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았고, 재산…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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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남편 뒷바라지하다 떠안은 빚, 이혼때 나눌수 있을까
부인은 정치에 뛰어든 남편을 위해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과외를 해 생활비를 댔다.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8년 동안 부인 명의로 쌓인 빚은 3억 원이 넘었다. 남편은 그런 부인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둘은 이혼하기로 했다. 부인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빚을 서…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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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지참금 마찰로 파탄난 결혼 책임은?
결혼을 약속했던 은행원 갑순(가명·33·여) 씨와 한의사 갑돌(가명·34) 씨의 갈등은 상견례 때부터 시작됐다. 둘은 약 7년간 사귀었고 2008년...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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