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회 봉쇄목적 ‘유령 집회신고’ 무효
집회 신고가 돼 있지만 실제론 집회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집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유령집회’ 신고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견해가 다른 상대방의 집회를 차단하려는 무분별한 허위 집회 신고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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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단독]친생자 소송 냈던 차영씨 이혼 판결 “남편에 위자료 7000만원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여·사진)의 남편 서모 씨(56)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차 전 대변인이 서 씨에게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이미 2003년 1월 한 차례 이혼한 두 사람…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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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위 결정, 절대적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라 해도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장모 씨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을 확…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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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2002년부터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온 아들 A 씨(35).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를 부양하던 A 씨가 ‘패륜’을 저지른 건 지난해였다. 아버지 B 씨(66)가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졌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바깥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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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매년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LH 직원들은 “10년 차 이…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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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각자 1인시위해도 미리 협의했다면 집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백혈병에 걸린 삼성SDI 직원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56)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각자 1인 …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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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수준미달 탓 면직은 정당”
영어 실력이 수준 미달인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학교 측이 면직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학교법인 H학원이 “면직 처분을 뒤집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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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학위장사… 치과대학 교수 2명 유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현직 치과의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치과의사 송모 씨 등 7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사립대 치의학과 홍모(48),…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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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행사에 참가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와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53)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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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씨 임대수익 2억여원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전 MBC 앵커 김주하 씨(41·여·사진)의 시어머니 이모 씨(67)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7년부터 이 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세 2억74…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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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共때 국보법 위반 32년만에 무죄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인은 영국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불온서적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화 속 청년처럼 1980년대 초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은…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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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문헌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남북회의록 유출, 비밀준수 위반”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공직자로서 비밀 …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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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복제도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귀사는 당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10일 이내에 정당한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B건설사는 한 저작권사에서 날아온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당황했다. 무료로 배포돼 9년 가까이 사용했던 캡처 프로그램을…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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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사실상 파탄 상태면 별거女와 외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기혼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92년 결혼한 박모 씨(50)와 이모 씨(45·여)는 경제 형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가 심했다. 2004년 2월 박 씨가 “우리는…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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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스公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2009년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이끈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황모 씨 등 간부 10명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 때문에 큰 혼란이나 손해가 …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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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2심 파기환송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며 ‘해고는 무효’라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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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방치 고양이 몰래 데려가 치료… 유죄? 무죄?
병들고 방치된 고양이를 주인 허락 없이 꺼내와 치료받게 해줬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달 30일 동물보호 활동가 이모 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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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버금가는 상해치사” 윤일병 가해 병장 징역 45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의 중형이다. 30일 경기 용인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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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처리 1만8000명… 집단소송 후폭풍 예고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3점)에 대해 ‘정답이 없는 오류’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교육부 스스로 복수 정답을 인정한 전례는 있었지만 재판에서 명백한 오답을 정답 처리했다고 인정된 것은 수능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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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故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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