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제 파괴위한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노동운동에 참여했더라도, 소속 단체의 주목적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 같은 이적성을 띠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 씨(56)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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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황혼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7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A 씨(73)는 지난해 9월 결혼 생활 45년 만에 아내(당시 66세)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2년여 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해 미행하고 일상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함께 살자고 아내를 설득했지만…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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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4시간 일하다 숨진 배송기사… 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 배송 일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모 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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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동료 바래다주다 다치게 해… 1억 물게된 호의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호의로 집에 바래다주던 중 다치게 한 30대 회사원들이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12년 3월 박모 씨(31)는 최모 씨(34) 등과 함께 젊은 사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오후 11시경 회식이 끝나갈 무렵 박 씨가 몸…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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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부모 살해범 사형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8일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20)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올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모 씨(20)의 집인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에서 …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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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적법”
‘공기업의 선진화 반대’를 주장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징계한 조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11,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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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지 않고 정치활동 KDI교수 정직처분 정당”
법원이 국책연구기관 교수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로 정치활동을 한 것에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56)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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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철 당수 긴급조치 구금 배상금… 아들 김한길 前대표에 3280만원 지급”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61)가 유신 시절 부친인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1926∼1994)의 긴급조치 위반 불법 구금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328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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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기 현재현 회장 징역 15년 구형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개인투자자 수만 명에게 1조3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월 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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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한도 넘긴 고객 231억원 날렸어도 강원랜드 책임 없다”
카지노사업자 측이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을 묵인해 도박 중독자가 수백억 원을 날렸더라도 이는 카지노사업자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총 231억7900만 원을 날린 자산가 정모 씨(67)가 강원…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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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 신고 안된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해선 안돼” 헌재 결정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내 거소 신고 등 조건을 갖춰야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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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NLL 회의록 공개해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된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은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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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의원 3억4000만원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명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교사…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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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義足도 신체 일부… 업무중 파손땐 산재”
신체 일부인 다리를 대신하는 의족이 업무 도중 파손됐다면 신체를 다친 것과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된 경비원 양모 씨(6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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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불쇼’에 손님 화상… 2억7100만원 배상 판결
‘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얼굴과 머리 등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여성에게 바텐더와 업주 측이 2억7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화상 피해자 박모 씨(30·여)가 바텐더 홍모 씨(27)와 점장, 주점 대표이사 등 3명을 …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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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정원수사 은폐’ 항소심도 무죄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김 전 청장의 공직선…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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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합헌, 헌법이념·공공의 가치 재차 확인”
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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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금지, 과도한 제한 아냐”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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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게임 막는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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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 정당해산 관련 憲訴 전원일치 기각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본안 사건 전에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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