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주택자 벌 받는 과세강화 안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5법 추진 방침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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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집 살 길은 막히고 전월세는 뛰고… 더 고달파진 셋집살이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m²에 사는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 2억 원을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신용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2018년 계약 때 9억 원대였던 전셋값은 최근 11억 원대로 뛰었다. 이는 6·17부…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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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도금-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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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따로, 여론 따로?…‘6·17 대책 보완방안’ 마련에도 우려 목소리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진…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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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집값 뛰자 ‘원흉’ 뭇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여당이 오히려 규제 강공을 연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월세 공급 안정과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지난 2017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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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책, 국회 입법 뒷받침돼야 실효성”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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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권 “김현미 문책해야” …부동산 정책 실패, 정부 ·與 압박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 인상이냐”, “강남불패냐”며 맹공격을 펼치는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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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종부세 강화? 세금 기본논리 모르고 하는 소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포용 국가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며 “과연 포용적 성장·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고있는 정책·조치가 무엇인지 국민에 명확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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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아파트 투기 초점 맞추는 대책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비공개 최고위 발언을 전하며 “(이 대표는)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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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리센츠 84㎡ 전셋값 한달새 2억 뛰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6·17부동산대책이 전세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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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분양 받았는데 갑자기 잔금대출 줄어… 입주 포기 고민”
2년 전 새 직장을 구해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A 씨(43) 지난해 당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해결했고, 잔금은 그간 모은 현금에 전세보증금, 잔금 대출까지 모두 긁어모아 마련할 계획이었다. 행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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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특공 늘려도 서울 등 도심엔 물량 역부족… 공급대책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30, 40대 젊은 층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들에 대해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도심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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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호통 친 ‘다주택·단타 투기’…이번주 ‘핀셋 종부세’ 대책 나온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당정협의를 열고 종부세 강화방안을 논의할…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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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동산 대책, 멀어진 내집마련 꿈
올해 초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장인 고모 씨(35)는 지금도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내가 2018년 말 육아휴직을 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크게 줄어 특공을 신청했는데, 올해 복직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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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규제만으로 한계”… 부동산 정책실패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혼란에 사과하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대대적인 투기 환수대책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로부터 ‘실거주 1주택 외 매각서약’을 받았던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0명 안팎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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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에 정부, 인상될 종부세율 추가 상향조정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에 제시된 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사했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개정안과 숫자가 꼭 같으리란 법은 없다”며 “…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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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년이상 보유 다주택 12만채… “양도세 낮춰 퇴로 열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압박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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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채 공급” 밝혔지만… 서울 새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 못미쳐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라”라고 발언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대안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공공물량이 중심이어서 수요와 공급이 시기 및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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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잡겠다던 대출규제, 실수요자까지 잡았다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액…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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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디로…“대출 규제만으론 집값 잡기 어려워”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 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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