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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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강훈식에 “고향에 땅 샀나” 농담…대전·충남 선거 차출?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1일 세종시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 땅 산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비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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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설립 추진… 1300조 국유재산 관리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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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野 “통일교 특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통일교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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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공정 공직 인사, 익명 텔레그램으로 제보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격려하면서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알려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와 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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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전재수 해양부 장관 사의 수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3538.1.jpg)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여야 막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자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전날 통일교를 겨냥한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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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조 투자유치,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2047년까지 7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운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에 대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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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해산’ 언급 하루만에… 李, 통일교 겨냥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해 여야 구분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여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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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거의 다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첨단 산업의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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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52시간 예외’ 빠진채, 반도체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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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전문의라며 약 판 ‘AI 가짜의사’, 최대 5배 배상금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최OO 교수’가 “식욕은 줄고 지방은 사라진다”며 비만 치료제를 소개하고 ‘20년 차 피부 전문의’는 청중을 향해 “일주일 만에 기미가 싹 사라진다”며 개발된 화장품을 안내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상의 50, 60대 전문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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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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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5년 전 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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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관계없이 종교단체 연루 의혹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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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여야 관계없이 종교단체 연루 의혹 엄정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9/132929195.1.jpg)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 재산, 국민 평균의 5배”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거 불평등 완화와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매 제한 등 제도 개선…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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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한국과 페루가 9일(현지 시간) K2 전차(사진), K808 차륜형장갑차 등 총 195대 지상장비 공급과 관련한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 등 정부가 밝혔다. 내년에 실제 수출 이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면서 K2 전차의 중남미 수출이 초읽기에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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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 강제조사 검토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피해 배상 금액이 최소 98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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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만난 李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연임용이라 의심받는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는 등 ‘친명 대 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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