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20일·28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법안 처리
여야가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과 28일 각각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예산안 2+2 협의체’까지 가동해 20일 처리에 박차를 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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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초환법·1기 신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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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재획정 논의 돌입…“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여야가 22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가능한 선거구 예비후보자등록일인 오는 12일 전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다만 민주당은 경기 부천 1석·전북 1석 축소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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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2024 총선서 단독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024년 총선 낙관론’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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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기국회 이틀 남았는데…김남국 등 징계안 53건 여전히 ‘계류 중’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 징계안 53건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부정부패·막말 등 각종 의혹으로 징계안이 발의된 의원 중 징계가 의결된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해 “국회가 온정주의에 빠져 제 머리를 못 깎는…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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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오는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7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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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키로…임시회 소집 합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여야는 우선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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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최상목, 기재부 퇴임후 5년간 사외이사 등 재산 20억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7/122512036.10.jpg)
[단독]野 “최상목, 기재부 퇴임후 5년간 사외이사 등 재산 20억 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임 후 5년 동안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며 2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증가액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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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6/122510441.1.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청계천 옆 사진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과거 다른 장관들도 당 의총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한 장관처럼 뉴스가 크진 않았다. 한 장관은 최근 업무차 대…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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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운영위 열어 엑스포 불발·김건희 명품백 의혹 파악해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현안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산적한 대통령실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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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 8억 상품권 부당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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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표류’ 우주청 특별법, 재논의에도 소관기관 법제화 두고 여전히 갈등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논의가 재개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청 특별법)’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전히 여전히 우주 관련 연구를 수행하…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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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1주 앞두고 초안…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합의될 듯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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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 개편 두고…야 “용산과 교감 있나” 여 “보수정당에 더 불리”
여야는 5일 다음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을 중단한 것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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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강대강 대치…與 “정쟁 목적” 野 “정부 치부 숨기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민…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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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위해 노력”…차분한 모습 보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5/122493740.1.jpg)
“공정한 재판 위해 노력”…차분한 모습 보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청계천 옆 사진관]
대법원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인사청문회 시작 5분 전 청문회장에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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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일주일 앞으로…선거구 여전히 ‘안갯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12월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지역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최종안까지 갈 길이 먼 탓에 불부합…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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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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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곳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대법원장 인사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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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민주 “검찰 압색 남발 막아야”
여야는 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날카로운 검증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정책 질의와 당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청문위원들도 “인품이 훌륭하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조 후보자를 평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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