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국민연금 가입비 지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초기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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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부터 학폭 징계 미루면 교육감이 학교장 조사한다
내년 3월부터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교육감한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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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 재발 대비…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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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강화’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는 지방…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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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우려 속 공급망 기본법 본회의 통과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 가운데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급망 기본법을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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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학생지도 아동학대 제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오인받지 않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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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동일 효력…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7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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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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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특별법 국회 통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청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한 뒤, 취업 등으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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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 근거 담은 ‘기촉법’ 3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재석 226명에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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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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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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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 처리” 합의…11일부터 30일간 임시회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8일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28일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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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20일까지 처리” 합의…‘쌍특검’ 28일 상정엔 신경전
여야가 8일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2월2…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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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조…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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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일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민주, 정부 발목잡기 안 돼”
국민의힘은 8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것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며 야당을 향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20일 예산안 합의 처리…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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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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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사회보장 기본계획·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논의
당정은 내년부터 5년간의 사회보장·사회서비스 비전과 치매관리의사(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한다.국민의힘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당에…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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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난립 막겠다던 여야, 상임위 상정안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재차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왔지만 정작 총선이 다가오자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상태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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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윤미향 김남국 등 징계안 52건, 윤리특위 여전히 계류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 징계안 52건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부정부패·막말 등 각종 의혹으로 징계안이 발의된 의원 중 징계가 의결된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해 “국회가 온정주의에 빠져 제 머리를 못 깎…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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