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후보자 “경제외교 경험 토대로 ‘中企 수출 원팀’ 만들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제외교에 나섰던 경험을 살려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대표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은 항상 옳다…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강정애 “보훈가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보훈체계 혁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보훈가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보훈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후보자는…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2시로 연기…시트 작업 지연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오후로 미뤄졌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는 시트(예산명세서) 작업 지연에 따른 것이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명품가방 의혹 특검수사도 가능”… 대통령실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한 이 법안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산 5년내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취득가 기준)의 주택을 살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法 복지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법안 6건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로 가능…곰 사육, 웅담 섭취 불가
앞으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인 곰의 사육과 소유, 부속물 섭취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안 6개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누누티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접속차단 기술 의무화”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장 유골 바다에 뿌릴 수 있다…장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9명, 기권 5명로 의결했…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양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한다…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내년도 예산 657조 합의…R&D 6000억·새만금 3000억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 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항소이유 제출 의무화로 재판지연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사 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252인,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여야 내년도 예산 합의에 “늦었지만 다행”
대통령실은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증액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56조9000억 원 보다 4조 2000억 원 감액됐다.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 원 순증하겠다고 합의했다. …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료사각지대서 ‘10년 의무’…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민주 단독 상임위 통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를 입…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상우, 전관예우 지적에 “특혜 없어…퇴직 후 경험 살려 사회생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자신을 둘러싼 전관특혜 지적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신 분들도 퇴직 후에 자기 전문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자기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상우 국토장관 청문회…與 “준비된 장관” 野 “대표적 이권 카르텔”
여야는 20일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며 “준비된 장관 후보자”라고 추켜세웠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대표적인 이권 카르텔 사례”라며 공…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미령·강도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연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송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에 …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진표 의장 “오후 2시 예산안 합의 발표…내일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20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합의 발표할 것”이라며 “본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하고 예…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