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 국회법 어기고 3년간 코인 보유-거래 신고 누락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10명이 국회법을 어기고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 간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으며, 이들이 거래한 누적 금액은 1256억 원에 달했…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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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10명이 국회법을 어기고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 간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으며, 이들이 거래한 누적 금액은 1256억 원에 달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용모도, 머리도 스마트하니 잘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한 위원장은 “평소 대단히 존경해왔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뒤엔 20만명, 30만명의 눈동자가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조정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더 배우겠다”고 화답했다.김 의장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여야 갈…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시작되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내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명품백 의혹으로 수사를 확…
국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28일 통과시킨 가운데 3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정략적 잔꾀”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쟁…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지 1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2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사진 왼쪽)가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만희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에 의한 ‘이재명 수사’ 방해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속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
대장동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이어졌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앞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가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은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 내년 총선 전망에 관련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28일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을 심사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
국회는 27일 경내에 전시했던 ‘김일성 초상 액자’가 보이는 남북 의회 교류 사진에서 김일성 초상을 지우거나 다른 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면서 이 같은 조처가 이뤄졌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