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270만호 공급, 첫해 목표 달성 불투명…규제 완화 속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금리 상승이나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47만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되…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 공급 애로 해소…PF 불안 최소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내에 공급되도록 공급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예산 협상’ 국회에 촉각…“늦어지면 민생 타격”
대통령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20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연초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바로 준비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벌금형’ 이경 “밤에 무서운데 여자가 보복운전 했겠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을 통해 “(당시) 절대로 운전…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온플법’ 속도… 野 “가맹점 향한 갑질도 규제를”
정부가 1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예산 합의 도출 미뤄져…“늦어도 내일 오전 협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합의 도출이 미뤄졌다. 전반적인 의견 보완이 이뤄졌으나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필요시 이날 저녁,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정리에 나서며 늦어도 내일 오전에 협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매각 ‘승자의 저주’ 안 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 “새우가 고래를 삼키고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HMM 매각계획을 다시…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산 처리 D-1, 여야 막판 협상 돌입…“밤 타결시 20일 처리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면 20일 오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재옥 “민주당 단독 통과시킨 법안, 법사위에 상정 말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주민 “쌍특검, 통상적 정족수면 가능…28일 처리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2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0일에도 만약 정부·여당이 본인들의 입장만 강요·강조하며…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미령, 청문 서면답변 일부 전임자 것 ‘복붙’… “죄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중 일부가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정 철학과 소신을 묻…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미령 “쌀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 어려워…20만원 이상 유지 노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이후 국회에서 20건 가까이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 가격보장…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또 빈손…깜깜이 선거 되풀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정개특위는…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본회의 D-2 ‘예산안 공전’…野 “단독 수정안이라도 강행”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네 탓 공방’ 속 사상 초유의…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태경, 중소기획사 보호하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국회 향해 “예산안 빨리 확정하길…민생 어려움 덜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실거주 의무 폐지’ 21일 마지막 논의…정부 “최선을 다해 추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불발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방위서 KBS 독립성 공방…“문정부 편향 정상화” vs “방송법 위반”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인사’ ‘불법 편성 개입’이라며 박 사장을 향해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관련…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사직 5개월만에 민주당으로 영입된 류삼영 前총경[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8/122673064.1.jpg)
경찰 사직 5개월만에 민주당으로 영입된 류삼영 前총경[청계천 옆 사진관]
“윤석열 정부가 망친 걸 돌려놓기 위해 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3차 인재로 영입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의 첫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차 인재영입식을 열었다.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자, 당시…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