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KBS 독립성 공방…“문정부 편향 정상화” vs “방송법 위반”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8. 뉴스1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인사’ ‘불법 편성 개입’이라며 박 사장을 향해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관련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편향됐던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사장은 “방송 편성이나 제작진 교체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인사도 없이 앵커를 졸지에 다 내려버렸다”며 “사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전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이런 인사 전횡, 불법적 편성 개입을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주요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특정 진행자와 출연자를 하차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또 출연자 하차 지시를 거부한 PD까지 직무배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행자 하차 및 프로그램 변경, 9시뉴스 앵커 전면 교체 등을 거론하며 “방송법 제4조 4항, KBS 방송편성규약 6조 등에 의하면 사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방송 편성이나 제작자 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우려스러운 행동을 당장 지금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박 사장은 “제가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편향됐던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KBS의 여러 가지 단기 순손실 등이 문재인 정부 와서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며 “문재인 정부 2년 뒤 KBS 임명동의제가 도입되고 나서 2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완전히 방송을 장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임명동의제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박 사장은 “저희는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명동의제란 주요 간부를 임명할 때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지금 KBS 구성원의 노조 구성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50%가 훨씬 넘어서 (국장이) 민노총 노조 출신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 “보도국장이 북한같이 3대 세습이 돼서 언론노조 출신이 아니면 절대 국장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과 노조를 겨냥해 “혼돈과 무법적인 상태로 만든 주동자들이 이제 피해자 호소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좀비처럼 돌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을 향해 “네 편 내 편의 KBS가 돼선 절대 안 되고, 정말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서의 KBS가 리셋되는 시발점이자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KBS 내부 인사 개편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길게는 10여년 간 축적됐던 KBS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국민 보기에 납득이 가야 하고 생각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영진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설득에 나서줄 것을 국민들이 바랄 것”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