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여전히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주장에는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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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일 송미령 농림부·19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청 실시
여야가 오는 18일과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송…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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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낙연, 측근이 기다리라 했지만,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측근들이 좀 더 참아라,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오래 전부터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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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18일…강도형 해수부 장관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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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리더는 없고 팔로어들만”…조동철 KDI원장 본보 인터뷰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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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하태경·김웅 향해 “무능 반성해도 모자랄 이들이 김기현 사퇴 종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 사퇴론을 꺼낸 당내 의원들을 향해 “본인들의 무능을 백번 자성해도 모자랄 이들이 지도부를 향해 ‘수포자(수도권 포기자)’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현 리더십, 이제 등 돌려 달아날 시간도 없다.…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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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월권 막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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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금태섭 “새로운선택, 병역 성평등·남성 육아휴직 논의 시작”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을 잡고 ‘새로운선택’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남녀 병역 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금 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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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돌입…여야, 예산안·청문회·쌍특검 대치 계속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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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 고려 못한 ‘실거주 의무’ 규정… 與 “규제 풀어야” 野 “갭투자 우려”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좀처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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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쌍특검 두고 전운 고조…내일부터 임시국회 돌입
극한 대치 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이달 11일부터 30일 간의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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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청문회·예산안·쌍특껌까지 ‘험로’ 예상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의 지리한 정쟁 속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안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여야지만 이번에도 민생 예산안은 뒷전인 채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오는 1…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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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독주→거부권→법안폐기’ 3번째 악순환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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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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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잇단 수출통제 속 공급망기본법 지각 통과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요소수 대란’을 막도록 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를 계기로 법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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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주최자 없는 행사는 지자체장이 안전 책임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안건 147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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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서 안건 147건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안건 147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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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국회 통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낙후된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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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기에 양대노총 “더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올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일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말라”며 “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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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지자체장이 관리…‘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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