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좌진 인건비 43억 증액… 60만원 의자 교체도 추진
여야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 및 국회 경내 통신망 교체 등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이후 주요 상임위원회마다 정쟁과 파행을 반복하던 여야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는 짬짜미를 했다”고…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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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당 60만원짜리 국회 의자 교체 ‘짬짜미’…여야, 운영비 364억 증액 합의
여야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 및 국회 경내 통신망 교체 등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이후 주요 상임위원회마다 정쟁과 파행을 반복하던 여야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는 짬짜미를 했다”고…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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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자 교체에 개당 60만 원?…“검토만 했다”
= ‘허리가 아프다’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개당 60만원 상당을 주고 의자 수 십개를 교체한다는 논란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오후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회의실 의자가 불편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교체할 계획은 없다”…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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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운영위서 윤 장모 징역 판결 공방
여야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두둔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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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홍익표, 홍준표 만나 11조 ‘달빛고속철法’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시장은 “예비타당성…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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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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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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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릴듯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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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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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전 모수개혁 논의해달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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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고갈시점 7년 연장”
여야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4~6%포인트(p) 올리는 안을 논의했다.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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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탄핵안 철회 접수,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와 관련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핵안 철회 접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장…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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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전 일기장 펼치며 이재명이 한 말…“수험생의 소망 응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43년 전 일기를 공개하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루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응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3이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하다”며 “너무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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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사령관때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 둔 의혹”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해군 1함대사령관 재직 시절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 당일에도 주식 거래를 하고 골프를 친 것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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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만금 예산 총 1400억 늘렸다…국토위 예산소위 단독처리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1400억여 원 상당의 새만금 관련 예산을 복…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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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과거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 설치… 野 “자진 사퇴하라” 집단 퇴장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해군 1함대사령관 재직 시절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 당일에도 주식 거래와 골프를 쳤다는 점에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에서도…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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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5/122194223.1.jpg)
이재명 대표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청계천 옆 사진관]
15일 국회에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와 업무시간 주식거래 등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당일 김 후보자가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인사청문…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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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송영길 ‘어린놈’ 발언에 “인간이 덜된 듯…꼰대도 저러진 않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놈’이라고 비난을 가한 것과 관련해 “인간이 좀 덜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가 ‘최근 송 전 대표와 한 장관 간 설전을 어떻…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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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5/122182368.1.jpg)
[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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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발묶여… 분양 4만여 가구 “잔금 못내면 되팔아야”
국민의 삶과 밀접해 빠른 통과가 필요한 민생 법안이나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 간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조차 국회가 외면하며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분양…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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