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월30일, 12월1일 이틀간 본회의 열기로”
여야는 22일 오는 30일과 12월1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대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만영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다만 오는 23일 열리기로 한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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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BIE 150개 회원국에 부산엑스포 지지요청 서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제박람회기구(BIE) 150여개 회원국 국회의장, 상·하원의장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김 의장은 서한에서 “지난 4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보내드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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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이동관 탄핵 전 보도채널 매각 시도…졸속심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 TV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 민간자본에 넘기려 졸속심사를 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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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액 공언한 예산 6조… 상임위서 野 단독으로 99%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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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공약 SMR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 野 “정부 원전 예산 배정 방식 불합리해 삭감”
한국과 영국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 전(全)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영국의 신규 원전 후보지 중 윌파 지역에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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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직 군경 자녀 지원예산 6억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순직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응급 구조 중 순직한 여성 소방관 등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체험학습과 전…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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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산식 알 필요없다” 발언 논란 허영, 정개특위 위원 사퇴
“국민은 그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 필요 없다.국민이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알고 투표하느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21일 정개특위 소위원회 이후 이같이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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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증액 공언한 지역화폐 등 예산 6조 상임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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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순직 군경 자녀 지원사업 예산 6억 전액 삭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0/121280927.1.jpg)
[단독]민주, 순직 군경 자녀 지원사업 예산 6억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은 아픔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당은 “윤…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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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 과잉감사 의혹’ 교육부 감사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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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 예산 늘리고 원전 전액 싹둑…巨野 예산안 독주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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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재생 예산 4500억 증액…원전 예산 1814억 깎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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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현안질의…후속 대책 마련 촉구
여야는 20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과 수습책 등을 보고 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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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전 예산 모조리 자른 민주당…1890억원 규모
민주당이 1889억 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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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출마설에 “尹 후계자 이미지로는 진입 어려울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도 상당히 고착화돼 가는 분위기이다 보니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의 후계자 이미지로 진입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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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한동훈 총선 출마 환영…굉장히 신선하고 좋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한 장관이 출마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다…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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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시한 내 처리 불투명
여야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통해 지…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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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산 2389억 감액 놓고 여야 네탓 공방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전·현 정부의 청년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약 2389억 원, 무려 80%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 편성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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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기재부 반대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04/97723172.2.jpg)
[단독]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기재부 반대 의견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른바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분 공개, 담뱃세 부과 등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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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4일 예산안 증액 심사…지역화폐·R&D 예산 등 암초 ‘산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는 오는 20~24일 증액 심사에 나선다. 하지만 지역화폐·연구개발(R&D) 예산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증액 항목들이 많아 이들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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