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역 의원 3분의 2, 한번 이상 해외출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5/122344975.1.jpg)
[단독]현역 의원 3분의 2, 한번 이상 해외출장
21대 국회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현역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세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같은 당 소속 의원을 향해 “(왜 일부 의원들만) ‘짬짜미’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냐”고 항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임기 중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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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정개특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논의…이견 팽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논의했으나 이견이 팽팽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이날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법안1소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1소위에…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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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 규탄…한반도 위기 도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했는데 강…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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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정지, 이익 1조면 손실 1원”… 野 “총선용”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가) 1조 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민의…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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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SMR 예산삭감에… 당내 “이재명 공약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333억 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SMR 사업 발목을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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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탄핵 처리”… 與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 못 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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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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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에서 “나 몰래 유럽 출장” 불만 터뜨린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같은 당 소속인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왜 의원 3명만) ‘짬짜미’로 해외 출장을 갔냐”고 따져묻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특위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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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기재위 소위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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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교부, 中 구금된 탈북자수 파악 못해”…與 “中규탄 결의 동의 않는 사대주의 안타까워”
여야가 2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문구 합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북송에 대한 지탄을…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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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탄핵처리”…與 “예산안 합의없이는 못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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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9·19 정지, 이익 1조면 손해는 1원”…野 “총선용”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가) 1조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민…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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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산안 합의 없으면 30일 본회의도 없다”
국민의힘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30일, 12월1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날짜를 지정한 것”…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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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개딸들, ‘암컷 발언’ 최강욱 지키기…결별·징계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암컷’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최강욱 지키기에 나선 개딸(강성 지지층) 팬덤과의 결별, 무반성의 늪에 빠진 강성 친명(친이재명)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혐오와 국민…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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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안부 차관 “행정망 마비, 재난까지는 아니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 사태와 관련해 ‘재난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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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산망 마비’ 한목소리 질타…“디지털 정부 체면 구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고 행정안전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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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후 사고 오히려 늘어” 野 “윤정부 노동문제 후퇴”
여야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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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 의견 무책임” 지적에 “부족함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곳도 아닌 고용부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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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 vs ‘이종석 임명안 표결’…본회의 개최 두고 팽팽한 기싸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다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초 여당이 23…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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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업은행 본점 이전 두고 충돌… 정무위는 산은법 보류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22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해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은의 본점 소재지는 산…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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